민주주의 쇄신

민주주의 쇄신 -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하다
네이선 가델스.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음, 이정화 옮김 / 북스힐 / 2020년 4월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제시한다.

네이선 가델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 지은이 이정화 옮긴이의 <민주주의 쇄신>은 세계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은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민주주의가 맞이하는 위기를 포플리즘 쇄도, 중국의 부상이라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 현황과 흐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질서를 의미있게 설명한다.

저자인 네이선 가델스는 베르그루엔연구소 공동 창업자이며 '워싱턴포스트'의 협력사인 '월드포스트' 편집장을 맡고 있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은 베르그루엔연구소 창업자이며 회장이다. 또한 '월드포스트' 공동발행인이며 '베르그루엔 홀딩스' 회장이다. (책날개 중)

민주주의 쇄신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아직은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받는 정치 시스템인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주력한다.

쇄신은 창조와 파괴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더 쓸모없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문제를 발견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서양에서 만연하고 있는 포플리즘의 정치의 일반화와 동양에서 드러난 중국의 급부상이다.

저자가 느끼기에 2016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재임 동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포플리즘 정치를 실행하고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적 제도의 부패로 이르게 한다.

이 글은 작성한 시점이 2020년 4월 이전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작성되었고 1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탄핵심판이 하원,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에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기도 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평가한다. 그는 "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47쪽)

민주주의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요구는 의사결정을 더디게 한다. 반면 조직화된 특수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현황은 점점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와 운동가 조직의 의견을 과도하게 대변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중국의 상해를 여행하고 느낀 감정이다. 싱가포르가 제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는 전 세계가 선망하는 경제력을 갖춘 점은 놀랍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은 놀라움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한다. 최신식 지하철과 구름을 뚫고 우뚝 서 있는 마천루는 중국 경제가 머지않아 미국을 앞서게 되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중국 인민들이 협심한 결과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중국에서 인민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자유를 요구하고 민주주의를 선망할 거라 기대되는데 중국 인민의 80%는 중국 공산당에 신뢰를 보낸다.

중국 정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합의의 통치 형태다. 중국은 여러 방향의 다양한 주장이 존재할지라도 당내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면을 조화롭게 만들면서 단일한 정책을 구축한다.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책 방향이 연속적으로 추진된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시스템이 서구 민주주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더 포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여긴다.

중국과 인도에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비교하면, 서구적 형태의 민주적이고 서로 대립하여 주장하는 인도의 시스템에 비교해 거버넌스의 대안으로서 중국 시스템의 장점을 볼 수 있다. 중국은 7억 명을 단지 30년 만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가구의 50%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번영으로 가늘 길이 권위주의적 규율과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쪽) 지난 30년에 걸친 중국의 성장은 점점 더 기능장애를 겪는 서구 사회 앞에 냉엄한 거울을 들이댄다. 반세계화의 파도를 타고 권력을 거머쥔 미국 대통령은 각양각색의 적에게 가시 돋친 트윗을 날리고 사방의 적과 싸운다. 정치적 자유의 대가가 분열과 양극화라면 이는 엄청난 기회비용이다.

디지털 시대는 커다란 기회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시대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기존 정당을 통한 10%의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 취합해 주류 정당에 편입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이끌었던 와엘 고님은 디지털 정치의 극단을 경험했다. 사회를 자유롭게 만들었던 인터넷은 SNS 체계가 가진 알고리즘을 알게 되었다. 이는 동일한 열정과 편견을 공유하는 사람을 함께 뭉치게 해 자유화가 아니라 해악을 가져온다.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통일체를 서서히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은 고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 책은 미국, 중국의 정치를 먼저 설명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과 같은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황을 소개한다. 디지털 자본주의 결과는 기업가, 고용인, 일반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은 디지털 시대, 자동화가 고용인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향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다.

세계 정치의 흐름과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쇄신 #네이선가델스 #니콜라스베르그루엔 #이정화 #민주주의 #자본주의 #북스힐 #책과콩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