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
김연주.임준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1월

아파트 소유하면 살아서는 보유세, 팔 때는 양도세, 물려주면 증여세, 죽어서는 상속세!

살아남는 방법은 절세뿐이다!!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김연주 세무사와 임준찬 세무사가 알려주는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은 요즘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갑자기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보유하려니 보유세부담이 늘어나고, 세를 주려니 임대차법으로 신경 쓰이고, 매도하려니 양도세가 부담된다.

당연하지만 아파트를 소유하면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중 어느 세금이 어느 순간, 나에게 유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당장 깔끔한 것은 팔아버리면 되는데, 세금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기존의 집과 비슷한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양도세에 관한 규정은 정책 기조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 형세인지라 정부에서도 급하게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구상 중이라 한다.

또한, 보유한 부동산에 소유에 관한 압박 조치로 2022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인상되고, 더불어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책은 두 공저자분들이 그동안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양도, 증여, 상속세에 관한 구조와 컨설팅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승계 컨설팅도 수록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세금에 관한 책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충실한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

그럼 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추가과세 세율 인상

2.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인상

3.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추가

4. 법인이 주택등 양도 시 추가과세 세율 인상

5.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6.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한도 확대

7. 취득세 중과 규정 강화

8.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선정

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적용기한 단축

이상이 현행 양도소득세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이다.

항상 부동산 거래는 시행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가장 좋은 점은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상담받는 것이다.

[ 증여세 ]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이나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비거주자가 수증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p.248)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되는 해당자산의 가치가 얼마냐에 달려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재산평가액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재산을 얼마나 측정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p.248)

상증법상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유사매매사례가 있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세금은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차지하는 부분은 가장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지식은 필수적이다. 매년 세금 관련 소식을 주목하는 이유도 올해에도 어떤 세금 변화가 있는지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부동산의 절세 방안을 찾고 있는 분이라면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으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길 바란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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