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김광일의 입 - 당신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김광일 지음 / 문이당 / 2020년 12월

당신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 사회과학 도서에 관심이 늘어가는 시간에 정치 관련 도서를 읽고 쟁점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이당에서 출판하고 김광일 조선일보 부국장님의 저술한 <김광일의 입>은 4·15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재 정치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다.

과거 그는 소설가가 꿈이었고, 무無 정치였다. 어느 날 돌아보니 정치평론의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정치판에 이끌었던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정치에 관한 도서이기에 저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김광일 위원은 티비조선에서 <김광일의 신통방통>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시사프로를 진행했기에 현재 가장 민감한 정치 뉴스에 관한 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안타깝게도 이번 보궐선거에 유권자이기에 정치도서를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의 입장은 보수적인 견해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와 의구심을 가진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1장 정치에게 묻는다

1장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을 설명한다.

그중 대표적인 안타까운 정책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윤 대결에 관한 내용이다. 책의 집필 시점에서는 새로운 법무 장관이 내정된 결과를 모르는 시점이기에 저자의 의견은 상당 부분 현실화 된걸로 보인다.

지금까지 법무부와 검찰, 양쪽 수장들끼리 치사한 권력투쟁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본질을 봐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엑스트라로 대리전을 치를 뿐이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단기필마로 문재인 정권과 한판 승부 중이다. 초기에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알려진 사건은 관련 기사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얼개는 아주 간단하다. 검사와 기자가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찍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 67쪽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임하고, 차기 박범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는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로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다.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렬 총장의 대립은 일단락되고 이제는 다음 국면이 전개될 거로 예상된다.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독립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검찰 개혁, 사법 독립, 이것의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검사가 그 어떤 정치권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이다. 무엇이 정치적 중립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으면 정치적 중립이다. - 139쪽

2부 나라가 니꺼냐

2부에서는 옵티머스 투자의 사건 핵심 인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모 펀드 관련한 내용은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국면이다. 당시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처음 이 부분을 접하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 참여연대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김경율 회계사의 확신에 찬 어조로 사모펀드의 불법적인 요소에 설명하는 모습에 놀랐었다. 김광일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사건도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판단 근거를 찾아 개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라임사태의 핵심 증인인 김봉현 전 회장의 증언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진술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첫째가 부동산 안정이고, 둘째는 대북 정책의 재가동이다. 김광일 위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이번 개각으로 변창흠 장관 취임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으로 실물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은 상승곡선이다. 앞으로 국정의 마무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김광일 위원은 대북 정책에 관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에 관한 내용이 아직 진상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부 억울한게 아니라 분한 것이다.

3부에서는 진보 인사로 알려진 기관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각 사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내가 속한 지자체장도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 도전해 성공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 주실 진심으로 바랐는데, 성추행 혐의로 중도 사임했다.

김광일 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안타까운 점과 청와대의 대처에 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건도

선거일과 맞물려 있어 사건을 제시간에 보도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이제 서울, 부산은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 대표가 두각을 나타내고,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교수가 두각을 드러낸다. 아직 여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결과라 보이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 현 정권과 그에 반하는 세력의 선거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보다 다른 후보의 신변잡기의 부정한 부분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그동안 현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김광일 위원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직설적인 논조로 다소 격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그의 견해를 참고해 현 정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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