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이 리뷰는 리뷰어스 클럽 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 사법제도의 민낯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천칭과 검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천칭과 법전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눈을 뜨고 천칭을 든 모습은 공정한 판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법률과 건전한 상식이 아닌 판결이 남발되는 상황은

한국 법치제도의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변호사가 생각하는 한국의 사법제도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선택한다.

1장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에서는

법조인은 당위를 배운다.

모든 재판이 원칙대로의 결론을 내놓는 데 의문이 없다면

변호 또는 대리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한

패소 위험은 반드시 존재한다.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한다.

법관이나 수사기관, 당사자와 변호사의 가치관이 묻어

여러 차례 해석되는 과정을 거친다.

법관이 확인된 사실 또는 증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법관의 자유 심증의 결론이 증거 불능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관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에 달려 있다.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서 형성된 특정 심증을 번복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법관의 자유 심증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을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고 말한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가진 다른 기본권을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해석론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2-1장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에서는

고소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범죄 피해자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하고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직접 행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증거관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수사권뿐이다.

수사는 범죄의 가능성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시각 또는 수사 행태 등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또는 방법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신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사의 실질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수사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행하여져야 한다.

수사관이 심리적으로 진술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수사 방법으로 채택하면,

피혐의자는 자기가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은 피조사자가 직접 녹음하지 않는 이상 추후에 문제 삼기 어렵다.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한 팀 이 되어 사건의 해결을 전력으로 도모해야 한다.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의 지위는 초동 조치자에서 유일한 수사권자로 변경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수사관이 배당받은

사건에 서 받은 인상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수사관이 본인의 신념이 옳다고 믿으며 고집을 부린다면,

무고한 사람을 수사권으로 괴롭히게 되고, 개인의 미약한 힘으로

강력에 사력을 다하여 저항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인상과 의심 등이 명분이 될 때 뒤따르는

강제력 행사와 수사의 방향이 신중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수사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수사관이 선임된 변호인에게까지 윽박지를 정도라면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합의를 제안하는 순간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이나 반성문 작성 등의

치욕스러운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가 많아진 탓인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광고를 내걸고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진다.

합의금이 지급되면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불안한 심리와 수사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매우 잘못된 현상이다.

2-2장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에서는

형사 사건의 향방은 수사관의 사건 처리 의지에 달린다.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가치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으나

결국 불이익은 사건의 피해자가 지게 된다.

경찰이 법원처럼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힘을 가지고 있다.

수사관은 법관이 아님에도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의지에 사건의 향방을 매어두지 말고,

제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한다.

도주한 자를 찾는 방법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자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복원하는 능력 역시 발전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논란이다.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다.

수사기관이 압수했던 물품의 성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치밀하게 수사할 것인지에 향방이 정해진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 하나 뭉개는 건 일도 아니다.

검사가 오류가 있는 수사 결과를 시정해 주길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다.

검사가 다른 방향으로 보안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는 경찰관도 다수 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사건의 향방은 온전히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다.

수사권을 가지는 자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달라지지 않을 사실이다.

견제할 방법이 없는 제도적 흠결이 지대하다.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였던 자를 재판을 통해 처벌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법원에 대한 완성된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이다.

공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은 범죄 혐의에 따라 법이 증명을 요구하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서술 방식은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이다.

검찰의 손을 떠난 수사권이 경찰의 책임으로 남겨지면서,

경찰은 진행되는 사건을 경찰의 책임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수사관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으로 가져가 보지도 못한 채 사건이 끝나버린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책임감을 가지고 보완하여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진다.

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때 불송치 이유를 적는다.

특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달리,

경찰이 작성하는 불송치 이유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할의 방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는 특정 증거에 의하여 또는 특정 증거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이미 정해져 있는 문장 형식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으로 종국적인 법관의 판단을 받은 것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찰 조직은 법원과 경찰이 하던 방식을 수용하여 국민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피의자 권리 고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압박과 불이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피의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고 수사 절차에 임하였을 때,

수사관이 당사자를 압박하거나, 겁을 먹게 한다면,

당사자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형성된 기록은 다른 재판 절차에서 문서 송부 촉탁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피조사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에 지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다.

피의자 권리안내 서면에는 피조사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새로 맡은 수사관이 이전 수사관의 의견을 벗어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수사관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자리에 대동할 것을 권한다.

3장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학교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를 확인하고

가해 아이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인보다는 비법조인 위원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지는 위원들의 광범위한 재량에 달려 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사이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 심의장은 아이들을 추궁하는 고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위원들의 심의가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하여지는 것은 교정과 교화의 탈을 쓴 가해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사 항목은 심각성, 중대성, 지속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이다.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의

징계가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다.

화해의 정도는 학교폭력 행위를 처음으로 접하고 이에 대처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조치를 고려할 때 실천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기준이다.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고민하는 것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아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아이들의 앞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다.

4장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에서는

법관은 독임제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하급심이 내린 판단 중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만을 판단한다.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불이익을 면해줄 수도, 가할 수도 있다.

윤석렬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사정이고 주장한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 이류로 부상의 우려를 언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법집행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만 수범자에게 따를 것을 강제할 수 있다.

어떤 법이 공정한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손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한다.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명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의 실천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공정하고,

결과와 과정이 모두 공정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공정이라고 주장한다.

특별 검사 제도의 취지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연관성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 경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하자를 전제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결론을 비판할 수는 있더라도 별개의 제도를 생성하여

정당함을 담보하려는 시도는 한국 국민이 생각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검찰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지위와 위상을 국민이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하락에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법원이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5장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에서는

법적 절차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과정으로

증거를 통해 특정하고 법률의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률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쟁점이 되는 법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픈 말을 잘 정리해 줄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당사자는 증거 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라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유죄 증거와 수사기관의 해석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본인의 사건은 본인이 신경 써야 한다.

법조인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시간적 지적 역량도 충분하지 않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왜 발생했는지를 가려야 하는 절차로 바뀐다.

선생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교정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심의 절차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되었다면 스스로 관련 절차를 대비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가 유일한 조력자이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벌어지는 일들을 학교폭력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 내용의 진위를 떠나 당시 사정을

최대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앞에서 과거의 일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다수의 어른이

마주 보고 앉아서 과거를 질문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크라테스 의 죽음은 민주주의와 법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들게 한다.

권력자들은 민주적 방식과 법적 절차를 이용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소크라테스 를 내 몬 것이다.

법은 정치적 산물이다.

태생부터 편견과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이 집행되거나 판결되는 부분도 문제가 많다.

법이 약자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한국 사법제도는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 제도 전환이 일반 국민에게 미칠 여파는 매우 크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걱정스럽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증거의 효력, 수사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비난, 사건 대응에 대해 다룬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정치적 산물이며, 집행, 판결조차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지기수다.

법은 공정하지 않다.

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을 알지 못한다면 법은 위험한 흉기로 돌변하게 된다.

법은 세상을 법률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법이 보는 세상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법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증거,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수사 결과, 수사관의 재량의 문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현직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 사건 대응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을 이야기 한다.

법은 정치의 소산이다.

권력은 법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합리화한다.

국민의 권익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로 한국의 사법제도는 변질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피해를 받기 십상이다.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에서 말하는 법률 문제는

평범한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다.

법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법을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법치제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자리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사법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한국 사법제도의 현실을 이해하고,

법을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JH Press 와 리뷰어스 클럽 서평단에서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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