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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
박병환 지음 / 뿌쉬낀하우스 / 2026년 3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균형적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보기

책을 선택한 이유
우크라이나 는 한국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국가다.
6.25 사변 때 우크라이나 가 참전했는지를 놓고
국회에서 설왕설래 할 정도로 낯선 국가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국이 처할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를 선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한국의 외교 문제를 다룬다.

1장 우크라이나 전쟁 에서는
국제사회의 판도는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패권은 크게 쇠퇴하고, 소수의 강대국인 좌우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에 반대하고 남북한 사이 대립 관계가
계속되도록 이한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 는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해 호의적이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은 북한을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압록강 하구 단둥 지역에서 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러시아 가 중국과 타협하지 않고 납북통일의 우군이 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상생하는 것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러시아 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크라이나 에서 발을 빼고 러시아 와 협력할 뜻을 비추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 를 동정하면서 러시아 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 는 미국이 나토 확대를 통해 러시아 를 포위함으로써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맞서 우크라이나 를 침공한다.
우크라이나 는 북한에 미사일 기술 전수 의혹이 있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일본 쪽에 기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에게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 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이다.
헌재와 같이 한러 관계를 내버려 두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를 이용해 숙적 러시아를 손 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무기와 돈을 대주면서 전쟁을 지속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 에 각종 정밀 무기를 지원하지만,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황이 우크라이나 에 불리해질수록 왜곡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가 동쪽으로 전진하지 않을 것이는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의 나토 가입과 나토 무기와 병력을 철수하라는 러시아 에 대해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다.
러시아 와 나토 의 직접 대결로 비화되고 대만해협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전쟁에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명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러시아군은 화력의 절대적 우위 아래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인다.
정확한 사상자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양측의 희생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나토 의 직접 개입이 없는 한, 우크라이나 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러시아 와 장기적 국익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매체 의 경우 불필요하게 러시아 에 대한 혐오와 적재감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언론은 가치 외교를 견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불편함은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도 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다.
전쟁에 대한 보도를 서방 매체의 일방적인 보도에 의존하는 문제도 있다.
서방의 지원이 멈추면 우크라이나 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전쟁 지속으로 우크라이나 는 대규모 난민 발생, 엄청난 인적 손실, 황폐해진 국토뿐이다.
서방의 전방위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심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부족,
상당한 규모의 전쟁 희생자 발생 등 부작용이 유발될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부추기고,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해서도 회유하고 있다.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 와 긴밀한 경제 교류를 통해 번영하였음이 드러난다.
러시아 와의 경제 교류 단절은 유럽 경제 쇠락의 주요 원인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정책에 동조한 결과 얻은 것은 거의 없고
경제적 부담만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유럽 전체의 위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의 비극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의 외교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제 사회의 속성을 제대로 읽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하는데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한다.
우크라이나 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다.
비옥한 농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서방 자본의 손에 들어간 상태다.
강경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 를 이용하여 러시아 악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다.
모든 나라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뿐이며, 대외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서방의 막대한 군사 원조의 상당 부분은 갚아야 하는 빚이다.
전후 복구에 드는 비용도 빚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 는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우크라이나 의 인적 물적 피해는 늘어나고
영토를 더 상실할 수 있다.
러시아 도 상당한 인적 물적 손실을 보았으며, 러시아 의 안보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와의 경제 관계를 스스로 단절함으로써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에 대한 지원 때문에 연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패권국으로서 위신에 금이 간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외교의 참담한 실패와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외교의 눈부신 승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장 한국의 정책 에서는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핵심 파트너 이며, 남북통일의 우군이 될 수 있는
러시아 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득과 실을 따져 봐야 한다.
미국이라는 한 축만 강화하기 위해 다른 축을 포기하는 외교는 있을 수 없다.
균형감각이 있고 책임감 있는 매체라면, 한국 정부의 대러 외교 문제를 지적하고,
러시아가 북한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지 않도록 치열한 외교를 촉구하여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실험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주한 러시아 대사의 경고는 경청할 만한 메시지 라고 본다.
러-우크라 전쟁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러가 연대하는 전체주의 진영 간 대립으로 번졌다.
러시아 를 자극하고 척을 져서 돌아올 게 무엇인지
외교적으로 잃고 얻는 게 무엇인지 잘 따져야 한다.
한국은 최전방에 있는 형국이다.
강대국에 휘둘리다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러시아 에 대한 적대가 러-북 접근을 초래하여
북한이 이득을 보고 있다.
국가는 철저하게 국익을 추구할 뿐이다.
자기 관점 없이 가치 외교만을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며,
한국의 손익을 잘 따지는 유연한 외교 사고가 요구된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나라마다 형편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러-북 협정 체결에 대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에 조약문의 의미를 질문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는 전쟁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적대관계도 아니며,
비우호적인 관계일 뿐이다.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북한이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기대하며 북한의 파병을 부각시킨다.
한국은 러시아 가 파병 대가로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고도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을 우려한다.
러-북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를 저해하게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대러 외교의 복원을 시도해 볼 만하다.
대러 제재의 목적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쟁 비용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
미국의 대러 관계 회복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러 정책의 변화를 꽤해야 한다.
북러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러 관계의 복원이 요구된다.
북러 관계가 진전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러시아 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해
자초한 면이 있다.
북한에 혼란이 발생하면 중공군이 북한을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독점적 지위 추구는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중공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잇는 나라는 러시아 일 것이다.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고
교역이 단절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복귀해 주길 바라고 있다.
북러 밀착에서 전략무기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러시아 와 타협 또는 거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장 한러 관계 에서는
한·러관계가 수교 이후 최저점에 있으며, 민간 문화 교류조차 위축된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협력 관계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다.
미국의 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나치면
결과적으로 한러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
한국의 대러 제재로 국민과 기업이 겪는 피해와 불편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조차 관심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국제정세는 미국 일극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G7으로 대표되는 집단서방의 위상도 예전과 같지 않다.
한국 사회의 러시아 에 대한 지나친 오해와 혐오는
한러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언론과 학계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한국은 러시아 에 대해 금융 거래를 단절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며,
직항 노선의 재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러 관계도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 특히 현지 투자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세계는 서서히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러시아 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다.
한국은 투철한 국익 계산 속에 한국의 길을 가야 한다.
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가 반드시 제로섬 게임 은 아니라고 본다.
러시아 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오히려 북-러 밀착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 의 숙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적대관계의 해소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러 관계 정상화가 현명하다.
한국의 대외 정책 결정자들이 러시아 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러시아 를 경시하는 성향은 국익을 고려할 때 하루바삐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 를 과거 소련으로 보면서 냉전적 사고에서 접근하는 면이 있다.
러시아 의 유용성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해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한러 관계는 파탄 수준으로 추락한다.
외교 채널 외에 정부간 협의체는 모두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내 매체들이 서방의 반러 프로파간다 를 추종하여,
대러 교류 자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퍼짐에 따라,
정부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중국이 러시아 의 묵인 아래 북한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러시아 는 한국을 극동시베리아 개발 추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 로 보고 있다.
러시아 가 북한의 도발을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러북 밀착을 우려하면서도 대러 관계를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러시아 와 대화가 제대로 되겠는가.
4장 외교 단평 에서는
재외공관이 개최하는 국경 행사에서 자국과 주재국의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이다.
외국 대사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자국 국가를 연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천황 호칭 문제를 이미 정리한 바 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일본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계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감정적인 한풀이식 접근은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햇음에도 방중 기간 대부분
혼밥을 하는 등 홀대받다 빈손으로 돌아온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 태도를 보인다.
삼전도 굴욕에서 취해야 할 교훈은 외교에 있어 국익을 분별하지 못해
수많은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허구의 인식을 갖고 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생겨난다.
중국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문화콘텐츠 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열등생으로 전락한 중국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기 것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속에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다.
중국인들의 억지 주장에 대해 외국 학자들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는 논박은 중국인들의 억지 주장이 설 땅이 없게 만드는 고무적 현상이다.
한중일 세 나라의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쇠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대상은 브릭스 이다.
서방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대신에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회원국들 사이 교역에 자국 통화의 사용 비중을 늘린다.
미국이 중동 국가들 사이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명분과 선명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는
정교한 외교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강대국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움츠러든다.
강대국을 상대할 때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받으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미국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이다.
세계화의 결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돼,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만이라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 지표로만 보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으며,
팽창주의적 정책을 펴기보다는 자신의 안보에 몰두한다.
우크라이나 가 러시아 의 영향권에 들어가더라도 미국에 안보 위협을 줄 수 없으나,
나토 의 전진 기지가 된다면 러시아는 악몽이다.
러시아 의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자원, 중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합쳐진다면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냉전 상황은 과거 냉전처럼 배타적 진영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보다는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강대국들이 세력 경쟁을 하는
일종의 다극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체제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의 번영은 어떤 나라와도 교류하고 협력하겠다는 개방적 자세에 달려 있다.
외교는 웅변보다는 달변을 요구하는 세계이다.
가장 중요한 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중요한 나라들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화나게 할 필요는 없다.
동맹이란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틀이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심리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영국의 파마스톤 총리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구한 적도 없다.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 말한다.
외교의 지고의 목표는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번영을 기할 수 있는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외교 정책이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평가에 기초하지 않으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미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반세기 동안 이루어낸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위상은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에서 집단서방에 대한
거부 현상이 심화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서방의 협의체인 G7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
서방은 러시아 의 약화 내지 분열을 기도한다.
우크라이나 에서 반러시아 쿠데타 를 지원하여 친러 정권을 교체시킨다.
나토 는 대우크라이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나토 가입을 거론한다.
미국은 8년간 우크라이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전쟁 발발 시점 유럽 내 군사력을 러시아 다음 수준으로 만든다.
우크라이나 를 이욯아 대리전으로 러시아 의 약화 내지 분열을 획책하지만,
오히려 러시아 와 중국이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유지를 추구한다.
중국은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하여 동남아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양국의 갈등과 대립이 무력 충돌로 비화한다면 전 세계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 일극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바람도 잦아들 기미가 보인다.
역사상 패권국가는 바뀐다.
어떤 강대국도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국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고에 기초한
유연한 외교가 절실하다.
영토 문제는 영토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밝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지구상에 미국의 논치를 보지 않는 나라는 없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외교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국익에 대한
컨센서스 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 관계 자체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강박감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으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관계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면 결국 제3국에만 득이 될 뿐이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일본에 대한 정책은 미래를 지향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며,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이다.
진보 정부들은 중국을 중요시하는데 정도가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중국 정책은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국익을 구현하는 것이 정답이다.
러시아 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
한러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무조건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은 대북 제재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되
앞으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 를
기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수직적 또는 서열적 이해를 보여주는 예로
대통령의 외국 정상과의 만남에 대한 순서적 접근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에 들러
이시바 총리와 회담한다는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 대통력을 만나기 전에 일본의 지도자를 만나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은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바람직하지 않은 면은
조선 시대의 사대주의 의식구조의 결과물인 것 같다.
국제사회는 냉정한 사회이다.
국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며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국내 매체들의 국제 뉴스 보도 경향을 보면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든다.
국력이 커질수록 국제뉴스 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마련이나,
한국은 예외인 것 같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중 혐중 시위를 예로 들면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인들의 언행에 문제가 적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지속되어 중국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선을 넘는 굴종적 태도를 보이면 중국이 우호적으로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지하고도 순진한 생각이다.
5장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 에서는
South Korea - Russia relations were not doomed to worsen because of Ukraine,
Seoul might make ‘reciprocal gesture’ in response to Putin’s words,
Seoul will not be up to supplying weapons to Kyiv,
Trump prepared the ground for dialogue by calling the DPRK a nuclear power,
Change of president in South Korea will help restore relations with Russia,
Trump gained better understanding of causes of Ukraine conflict following summit with Russia
를 이야기 한다.
6장 기타 에서는
새정부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하고
기존의 대남 및 통일 관련 정책을 폐기한 것에 주목한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성공할 수 없다.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면
정부조직법만이 아니라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뺐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생각을
선의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 상고 및 고대사 대부분을 침탈하고 있음에도
국내 사학계는 싸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 산하 행정기관으로서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 전쟁을 진두지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 마련은 정부 내 다른 부처의 일이다.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역사 왜곡에 대처하는 재단의 책무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학문의 세계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세계가 아니다.
한국 국사학계처럼 특정 학설이나 견해가 독점적 위치에 있고
통설과 배치되면 발표를 막아버리는 행태는 매우 비학문적인 것이다.
정당한 학술연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단체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 관한 사료가 전해오지 않은 결과,
중국의 사서에 의존해 상고사와 고대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학자라면 어떤 문헌이든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검증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매우 크고,
외국인 선거권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상당수 국민들이 현행 제도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는
국제 관계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의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서방 동맹국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 가 한국에 인접한 강국이라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은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폭넓고 객관적 시각을 갖추는 것은 한국이 현명한 외교를 하도록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전쟁의 진행 상황,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대립과 연결되면서,
국제 질서에 미칠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요충지다.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한국도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가 맞물린 지역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점차 다극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가 잘못된 외교적 처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초하고,
국제 정세까지 위협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비참한 꼴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뿌쉬낀하우스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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