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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박사 송견근과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세금을 디자인하자
송견근 지음 / 어깨위망원경 / 2025년 11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양도소득세 폭탄 회피 전략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에서 부동산은 여우의 포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기에,
시샘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책으로 이어진다.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중 최고봉은 세금이다.
부동산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높은 세금을 물린다.
부동산은 필수재다.
부동산을 팔고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새로운 부동산을 제대로 취득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선택한다.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특별공제, 비과세,
고가주택, 재건축 · 재개발 입주권 양도, 취득세를 다룬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중과한다.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보유를 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중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주택분양권을 '21.1.1--'22.2.15전에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권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나, 주택의 수에 포함한다.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비과세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1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등록임대주택 외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취득일 현재 2년 거주요건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은 취득세 중과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의 수로 계산하며,
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8.1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 중과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 주택은 취득세 중과판정시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주택의 수에 가산을 하지 않는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과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 등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된다.
부동산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를 백안시 하면서,
각종 규제와 중과세를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잘 알고 현명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높은 양도소득세에 추가하여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등 주요 양도소득세 이슈 를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계산 세법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유권해석, 소득세법 기본 통칙, 소득세법 집행기준 등을 정리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한다.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유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나리오 를 제시하므로,
양도 방식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필수재인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면,
새로운 부동산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 하고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양도소득세를 이용하면서, 양도소득세 제도는 엉망이다.
많은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할 정도로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문제가 많다.
양도소득세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절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양도소득세 제도이므로,
스스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양도소득세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슈 의 과세 문제를 이해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와 취득세 중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어깨위망원경 과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양도박사 송견근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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