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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산책 ㅣ 스타트업 산책
노기팔.임방진.한준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1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창업 기업의 세금 이슈
책을 선택한 이유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상향 조정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GDP 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도 낮아질 것이라고 CBS 인터뷰에서 밝힌다.
고도성장 국가였던 한국이 미국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필요하다.
유망한 기업들이 꾸준히 배출되어야 한다.
창업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 문제는 재무 전략의 핵심이다.
창업 기업의 세금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트업 세무산책"을 선택한다.
"스타트업 세무산책"은 창업 기업의 세무 및 세금 신고,
주요 비용 항목의 세무 이슈, 세액 공제와 감면 항목,
외부감사, 세무조사 대처, EXIT 전략을 다룬다.
창업자는 사업 전략, 사업 구조, 향후 사업 전개 방식 등을 고민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사업자가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창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 대비 증가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혜택이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중복적용이 불가하다.
스톡옵션, 경영인 보험 등은 세법이 정한 명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용 인정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과는 개념이 다르다.
기장은 장부기록의 준말이다.
외부기장이란 회계장부 작성 관리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기장은 기업이 스스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회계장부 관리 및
세무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는 세무조정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식부기의무자다.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적격증명서류 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업무 관련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적격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기업업무추진비 는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과도하게 회사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한도를 규정한다.
세법에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조사비 증빙,
지출관련 내부 문서등을 갖추어놓는다.
원천세 신고, 납부를 놓치면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법에서는 사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복되는 세무 스케줄 을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만들고,
모두가 함게 지키는 일정으로 관리해야만 절세가 보장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세액이 훨씬 줄어든다.
플랫폼 비즈니스 는 거래액 전체를 매출로 잡을지
수수료만 매출로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
중고 위탁 플랫폼 은 판매자-플랫폼-구매자 의 3자 구조다.
위탁 플랫폼 의 성공은 거래 참여자들의 복잡한 세무관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에 달려 있다.
관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수출 계약서의 인코텀즈 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예수금 성격이지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부담하면 수출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연구개발 비용에는 연구개발인력들의 인건비,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임차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총액 발생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증가 발생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사내에 직무 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부지원의 회계처리는 목적에 따라 비용과 대응시킨다.
감면과 공제 중 유리한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된다.
벤처기업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 유치의 문턱을 낮춘다.
스톡옵션 의 세금은 현금 없는 소득 문제가 발생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행사 시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세제 헤택은 상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을 때만 유효하다.
주식회사는 직전년도 기준 자산총액 5백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5백억 원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진행하는 실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비용 구조의 적정성, 현금흐름의 안정성,
미래 사업계획의 합리성을 검증한다.
CFO의 역할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든 리스크 를 통제한다.
세무 리스크 는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악의적인 탈세범을 대상으로 하는
범칙조사로 나뉜다.
납세자의 권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 대응일지를 만든다.
조사 결과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활용한다.
적격 합병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EXTI의 성패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예측하고 통제해 가장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성장을 위해 법인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유리한 점이 있다.
개인기업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조세 지원을 받는 세 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방식을 따르면 좋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5억원을 차감해 준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EXIT는 존재한다.
상속 증여세는 가치가 낮을 때 이전하는 것이 절세다.
승계는 세금을 통제하며 경영권을 지키는 장기 계획의 영역이다.
국가의 발전은 기업이 이끈다.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이 별 볼 일 없었을 때에도
전 세계인들은 삼성 그룹을 알았다.
세계적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국가는 경쟁력이 있다.
창업 기업은 경험도 자금도 부족하다.
국가가 창업 기업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창업 기업이 세금으로 망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법을 모르면 당한다.
법을 모른다고 해도 사정을 봐 주는 경우는 없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는 못할망정, 세금 때문에 망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창업 기업은 세금을 알야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스타트업 세무산책"은 창업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이슈를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체 매각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 기업이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면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 를 극복할 수 있다.
"스타트업 세무산책"은 창업 기업의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일경제신문사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스타트업 세무산책"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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