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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 성장 한계를 돌파할 결정적 열쇠 ㅣ 포스트 수출 강국 신성장 해법 1
박광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변화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IB들이 2025년 연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JP모건은 0.7%, 씨티는 0.9%로 상향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1.1%에서 1.2%로 0.1% 상향 전망했다는 내용이다.
엄청난 추경 투입이 예정되었음에도 이렇다할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작금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경고나 다름 없다.
한국 경제 문제의 해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를 선택한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한계에 달한 한국 경제의 현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다룬다.
한국 경제는 장기적 하락추세를 보이며 제로성장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의 뿌리는 산업 구조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전통산업의 기술혁신 부재, 출혈경쟁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업종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생산성은 낮으면서 장시간 근무한다.
근로 시간 개편 논의는 업종의 부가가치 향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국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려면 중소기업의 성장 출구를 찾아야 한다.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6개 품목이 겹치며, 중국이 최대 경쟁자가 된다.
특정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품 수출형 통상은 경제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
미중에 수출을 의존하는 편중된 산업 구조는 미중 패권 경쟁에 취약하다.
한국 산업은 범용중간재 중심의 양산제조업이 근간이다.
중소기업 일자리도 외국인 수입 노동자 몫이다.
한중 기술격차가 거의 없고, 미래산업은 중국이 이미 앞서나간다.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양산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성패가 갈리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R&D 중심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제조 강국을 유지하는 길이다.
탈세계화의 최대 피해국은 최대 무역국 한국이다.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으로 표출되는 국제 질서 및 통상 환경 변화에서
한국은 다양한 업종과 기술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저성장의 근본은 중국과의 경쟁구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 극복의 키는 탈경쟁구도 기존산업 운용 혁신 기반 산업구조다.
초격차를 목표로 한 경쟁 우위 전략은 첨단산업 대부분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선후발국 모두와 협업하는 산업 파트너십 으로 옮겨가야 한다.
진정한 퍼스트 무버 는 우리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역할을 찾는 데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위 저위 기술을 운용하면서,
상용화를 선도하는 것이 성장에는 더 유리하다.
상품 수출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기술 전수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술적 우위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기술 운용을 통한 혁신 경쟁으로
성장의 초격차를 달성하는 것이 진짜다.
국내에서의 양산제조업은 중국 대비 지속 가능한 비교우위가 없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축적한 세계 최고 효율의 제조 기술과 생산성 노하우 는
국내 산업이 가진 본원적 비교우위다.
융합 시대 혁신 경제의 출발점은 기술 개발에서 기술 활용으로
R&D 패러다임 의 전환이 출발점이다.
초격차의 본질은 기술적 우위 경쟁을 넘어 기술 운용을 통한 혁신 경쟁으로
초격차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포지셔닝하면 수평적 파트너십 의
글로벌 산업 수도로 변신할 수 있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 제고 생산성 향상 기법을 개도국에
전수해주는 것이 개발 협력의 차별화 포인트 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하려면 상품 제조수출형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 로 물꼬를 터야 한다.
세계 상품 시장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상품 수출 시장에서 개발 아젠다 시장으로 옮겨가며,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전통산업 수출 설비를 해외로 재배치하는 글로벌 뉴딜 이다.
수출 중심에서 현지 문제해결 솔루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면
우리 기업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융복합사업 기회는 널려 있다.
팀코리아 기반 융복합사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해
상대국에 제안하면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금을 R&D,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투자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재정정책 통화정책만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 없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수를 키우려면 소득을 늘려야 하며,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수는 소비 진작보다 공급력 확대에 방점을 둬야 한다.
제조 강국 위상을 잃지 않으려면 시장과 업종을 확장시키는
산업전환 통상 모델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산업도시는 글로벌 산업 수도 로 포지셔닝 하는 데 최적이다.
선후발국간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포지셔닝 하면 글로벌 기업 본부를 유치하는 플랫폼 이 된다.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는 재정이나 통화정책, 노동 교육,
연금 개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산업개혁에 대한 미래 비전 이 없다보니 구조개혁의 핵심을 잡지 못한다.
산업 입국 경제모델 을 설계한 이래 산업 구조 자체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
일자리 정책이 기존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산업고도화는 경쟁 기반 상품 수출 시장에서 비대칭성 기반
지식서비스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산업공동화의 본질은 제조업의 일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내 버티기 고사 위기가 진짜 공동화다.
제조업을 활용해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진화가 공동화를 막는 일이다.
선진국형 경제는 서비스업이 주도하며 축적된 자산을 운용하는 나라다.
제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조업의 본질은 문제해결의 서비스 솔루션 이다.
성장은 일감에서 오는데, 해외에 일감 사업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장 기제는 없다.
국가 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산업 한류는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다.
국제 산단 사업은 전통제조산업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며,
미래도시 플랫폼 을 선점하는 것이다.
진출국별로 조직화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집중시켜야
클러스터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통제조산업은 원가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는
세계 최고의 업종 다양성과 기술 포트폴리오 를 갖춘 클러스터 다.
경공업 및 중후장대형 제조업 분야는 산업 클러스터 수출로
생태계를 글로벌 로 확장시켜 극복할 수 있다.
상품 시장 중심 경제 영토 확장이 경제공동체형 경제 영토 확장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산업 한류는 국제 사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일이다.
후발국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에게는 세계에 공헌하는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한다.
한국은 신도기 개발에 따른 도시 인프라 업그레이드 경험과
노하우 가 축적되어 있다.
신도시 사업은 다양한 업종과 기술로 승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사업 플랫폼 이자 국가 종합개발사업이다.
K-경제특구 사업이 괘도에 오르면 수출 강국에서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로,
제조강국에서 문화강국으로, 글로벌 중심 국라로 자리매김한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 경쟁력이다.
한국은 전국 15개 시도에 무려 30여 개 바이오클러스터 가 조성되면서
정책 실효는 내지 못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직시하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국내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생태계로 확장한다.
국내 공장 재배치를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산업 경쟁력 유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조 강국 위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R&D 중심 제조로 옮겨가야
미래에도 제조 강국 위상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경기는 국내 일감에 달려 있고 내수경제의 몸통은 중소기업이다.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고물가를 부른다.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민생은 회복되지 않는다.
민생경제의 근본 대책은 수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민생 주도 성장은 다수 국민과 다수 기업의 잠재 역량을 활용해
성장하는 운용 혁신이다.
산업 경쟁력은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이고 클러스터 의 규모에 비레한다.
수도권 규제-지방 발전의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경제와 지방 경제의
연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융합 시대에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를 벌인다.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지방 잧의 경제 부활 해법에 있다.
단순히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킨다고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산업도시의 진화는 지방 경제 부흥 해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클러스터 의 메가화가
메가시티 화의 본령이다.
지역별 산업도시 특성을 살리면 국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들과 산업 파트너십 을 구축한다.
한국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무역 강국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글로벌 자유 무역의 쇠퇴 등
전세계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하고 있다.
위기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정쟁의 수단으로 위기를 이용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담론은 어리석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할 것도 없다.
고도 성장에 익숙해진 한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온갖 사회 문제가 폭발하는 상황이다.
내실있는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문제는 점점 악화될 뿐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한국의 전통산업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가 주장한다.
한국의 양산제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첨단산업조차 대부분 경쟁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붕괴는 필연적이다.
제조업의 강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변신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 에서는 상품 수출에서 기술 전수 사업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선후발국간 기술 브릿징 역할을 하는
국제 개발 협력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제조업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
경쟁력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니 변화할 시간은 많지 않다.
제조업에 대한 개념을 생산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경제는 장기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취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등이 확대되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이 없으니 분배할 것도 없다.
분배할 것이 없는데 분배를 하려니 성장 잠재력을 점점 잃어가고,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항이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의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성장을 위해 국제 개발협력 플랫폼 구축, 제조업의 지식서비스 전환,
국제 산단 조성, 경제특구 등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한국은 중국과 개도국에 밀리면서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이 위기에 대처할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의 문제 진단과 대처 방법은
성장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의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도화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두드림미디어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서"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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