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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 - 생활밀착형 에피소드로 보는 32가지 법률 상식
윤종훈 지음 / 제이펍 / 2025년 3월
평점 : 
제이펍 과 리뷰어스 클럽 서평단에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생활 속 법률 문제 대비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한국은 법치주의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상식 이하의 행동이 판치고 있다.
정치 권력과 법률가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법으로
모든 판단 기준을 삼게 되면서 부조리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일상의 법률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을 선택한다.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은 사회 생활의 법률 문제,
직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일상의 법률 문제,
경제적 다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신입사원 여직원이 자신을 좋아하는 남직원을 거부하자,
남직원은 불편한 감정을 소심한 행동으로 주변에 드러낸다.
여직원은 갑자기 퇴사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컴퓨터에 관리하는
팀의 모든 업무 자료를 지운다.
근로기준법 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를 제재한다..
적정 선을 넘는 행위로, 업무를 수행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사 업무를 통해 생산한 작업물은 회사의 자산이다.
타인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쳤을 때,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한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팀의 업무 파일 을 삭제하면서 피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는 힘들다.
희망하는 날짜에 퇴직하는 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다.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규정을 따르고,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을 따른다.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두고, 사직서에 희망퇴직일자를
명확히 적어 회사에 전달한다.
난폭운전은 위험한 행위를 연이어 반복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운전이다.
보복운전은 보복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한
누군가를 위협하는 것이다.
모욕죄의 쟁점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뿐만 아니라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서비스 를
공급하는 계약을 계속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소비자는 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총 계약금액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에 의해 지배하는 법치주의가 만연하면서,
건전한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에; 의해 비상식적인 법률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과의 괴리는 점점 도를 넘어간다.
법치주의가 강화되면서 염치를 잃어가는 사회가 되면서,
부끄러운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판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곪아가고 있다.
썩어빠진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법은 결코 선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엉터리 같은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악질적인 법률의 독소 조항을 피해야 한다.
법을 잘 알아야 법의 덫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률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비상식적 사회에서 법률을 모르면
법률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 사례를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3줄 요약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분쟁 사례를 이야기로 구성하여 법률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 사례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로 법적 문제를 설명하므로,
법률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판결 한 토막에서는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법률 한 토막에서는 법률 조항을 알려준다.
악법도 법이지만, 제대로 된 법은 아닐 것이다.
권력자의 입맛대로 법이 운영되면서, 불합리가 판치는 한국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
악질적 법률이 양산되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변해가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을 잘 일고 대처해야 한다.
법을 악용하면서 사람들을 우롱하려는 자들의
희생양이 되는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하다.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은 일상 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이해하면서,
엉터리 법치주의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제이펍 과 리뷰어스 클럽 서평단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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