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법률

책을 선택한 이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말은 그럴듯한 괘변이다.

상식과 형평성이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법의 잣대는 공정성을 잃고 있다.

법치주의가 실질이 아니라 형식으로 왜곡되는 한국은 염려스럽다.

불합리한 현실이지만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을 선택한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1부 직장 생활을 할 때

2부 집을 구할 때

3부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4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로 구성되었다.

1부 직장 생활을 할 때 에서는

직장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발생하고,

직장에서 생긴 문제들은 대부분 복잡하다.

업무 시간 중 언제 피해 사실이 발생할지 몰라,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남의 대화가 아닌 내가 하는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들어도 되는 대화는 공개되어도 상관없지만,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녹음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음성을 함부로 녹음한 행위는 불법행위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면 손해배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비밀 녹음은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해 사실 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힌 상황을 의미한다.

업무상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이며, 이유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책은 허용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며,

회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판결 경향에 대해 알아본다.

투잡, 스리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회사는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겸업금지 조항을 포함한다.

겸직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에 해를 끼치는 범위에서,

겸직금지 조항은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겸직, 겸업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이유는 보안이나 질서 관리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겸업이 금지된다.

무선 이어폰 착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으로 용모와 복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직장인 브이로그 제작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조기 출근의 권유나 독려가 법적 문제가 되는지,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절도와 횡령 문제,

일시 사용과 사용 절도의 구분 기준,

웹 크롤링 기술의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 침입, 업무 방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퇴사 빌런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문제,

회사 업무 결과물 무단 사용의 업무상 배임, 횡령 문제,

퇴사 후 작성한 부정적 회사 후기의 명예훼손, 모욕 처벌 문제를 알아본다.

2부 집을 구할 때 에서는

전세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겨두는 것이다.

전세 세입자나 임차인은 집주인의 인적 사항과 재산을

계약서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돈을 잃을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고,

집값과 전세 가격의 시세가 적정한지 판단하며,

전세 보증금을 매매 시세의 70% 이내에서 설정한다.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 당해세를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을구에서는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선순위 채권 설정을 고려해서 전세가를 낮추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등기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집값만이 아니라 전세값도 같이 폭락하는 탓에,

떨어진 전셋값만큼 돈을 돌려주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주인의 경제력을 확인하려는 집주인 면접을 하려 한다.

신용, 평판 조회와 개인정보보험법 위반 문제,

공인 중개사의 설명 의무의 범위,

전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반려동물 고지의무,

손해액 판단 기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3부 결혼 또는 이혼을 준비할 때 에서는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다.

혼인 이력이 기록으로 남고, 부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실혼은 쉽게 헤어질 수 있고, 법적 권리도 부족하다.

동거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며,

동거 기간이 길면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은 혼인 관계와 유사하게 일정 부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생긴 개념이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알아본다.

미혼 출산을 위한 시험관 시술의 불법성 여부,

비혼을 선택할 때 잃게 될 현실적인 문제,

비혼 출산시 혼외자 친부 관계 인정 문제,

혼인신고로 발생하는 법적 효과의 변화,

혼인신고 절차가 적법할 때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혼인신고와 부동산 중과 문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정대리인 제한 문제,

파혼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의 이혼,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사실혼 인정,

재판상 이혼 사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이혼의 귀책 사유, 혼인 취소 사유와 기망,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본다.

4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때 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창작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상상력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명시한다.

인공지능만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저작권이 없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뒤 무단으로 결과물에 사용했다면,

결과물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콘텐츠 가 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고, 공백은 더 넓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밈 문화는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어 널리 공유된 콘텐츠를

여러 형태로 편집, 가공하여 재확산되는 현상이다.

밈 은 온라인 이용자 사이의 놀이문화이자 사회적 논평의

한 형태로 인터넷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밈 은 콘텐츠 를 이용하므로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 밖에 없다.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초상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한다.

원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권리 주장이 간단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저작자가 밈 확산을 바라기에 저작권 침해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적은 것이 현실이지만,

불법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갑자기 피해를 보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밈 의 대표적 법률 분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보호,

셰어런팅 금지의 세계적 추세, 자녀의 초상권 침해,

인플루언서 뒷광고의 사기죄 해당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인플루언서 광고성 콘텐츠 가이드라인,

인터넷 방송의 명예훼손, 모욕 처벌 기준,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 모욕적 발언,

해외 서버 를 둔 플랫폼 의 가해자 수사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직장 생활, 부동산 거래, 혼인, 크리에이터 활동에서

알아야 할 법에 대해 다룬다.

직장 안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하는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녹음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음성을 함부로 녹음한 행위는 불법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힌 상황을 의미한다.

업무상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이며, 이유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책은 허용된다.

투잡, 스리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겸직금지 조항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기업 질서에 해를 끼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공무원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겸업이 금지된다.

전세는 집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겨두는 것이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과 재산을 계약서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나 임차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돈을 잃을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매매 시세의 70% 이내에서 설정한다.

선순위 채권을 고려해서 전세가를 낮추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등기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다.

사실혼은 쉽게 헤어질 수 있고, 법적 권리도 부족하다.

동거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며,

동거 기간이 길면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명시한다.

창작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상상력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만으로 제작한 콘텐츠에 저작권이 없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밈 문화는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어 널리 공유된 콘텐츠를

여러 형태로 편집, 가공하여 재확산되는 현상이다.

밈 은 콘텐츠 를 이용하므로 저작권 문제에 걸릴 수 밖에 없다.

밈 의 저작권 침해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만,

불법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갑자기 피해를 보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삶에서 다양한 법률상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대비하면,

법률적 분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은 보이지 않지만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법에 대해 알아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올바른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법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법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잘못은 생각은 피해를 더욱 키운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사회 생활에서 알아야 할 필수 법률을 선별하여,

법률 사례, 최신 법령을 통해 설명한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발생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최신 법률 지식을 소개하고,

법률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풀어내면서,

법률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부록에서는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안내한다.

한국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을 모르면 더 불공정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늦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은 직장, 부동산 거래,

결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분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북하우스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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