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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제한선 - 1% 슈퍼 리치는 왜 우리 사회와 중산층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가
잉그리드 로베인스 지음, 김승진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4년 11월
평점 : 
세종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부의 제한주의가 추구하는 세상
책을 선택한 이유
트럼프 는 압도적으로 해리스 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미국인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신자유주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부의 제한선"을 선택한다.
"부의 제한선"은
1장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
2장 극단적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3장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
4장 극단적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5장 극단적 부는 지구를 불태운다
6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7장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8장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
9장 부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10장 우리 앞에 놓인 길
로 구성되었다.
1장 얼마나 많아야 너무 많은 것인가 에서는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도 생기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져서도 생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거나 중산층이 쪼그라들어서
불평등이 생길 때는 많은 사람이 피부로 이를 경험한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 세계 상위 1%는 나머지 99%가
얻은 소득과 부의 두 배 이상을 얻는다.
부유선은 개인의 부가 온전하게 번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부로 정의한다.
기본적인 공공재가 제공되고, 기본적 위험에 금융적 대비가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할 필요가 없다.
부유선은 추가적인 돈이 삶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여주지 못하는 지점,
윤리적 제한선은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돈,
정치적 제한선은 개인의 부를 제한하는 가장 궁극적 상한선이다.
2장 극단적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지표가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극빈곤이 크게 줄었다는 글로벌 자본주의
정당화 내러티브 에 대한 반박 내러티브 가 필요하다.
불평등과 빈곤은 글로벌 규모의 문제다.
소득은 우리의 시야를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시킨다.
부는 장기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크다.
불평등했던 미국의 자산 분포는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
다른 부유한 국가들 역시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둘 다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집단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가한다.
현실의 불평등은 사회 계약이 평등과 사회 정의를 정말로 우선시하지는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문제다.
신자유주의 메커니즘 은 슈퍼 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한층 더 밀어붙이고,
극단적 부의 집중, 영구적 빈곤의 덫을 만들며 불평등이 증가한다.
불평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인 문제지만,
도구적인 문제라서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은 아니다.
3장 극단적 부는 부정한 돈이다 에서는
과도한 부는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속성을 지닌다.
부정한 돈의 축적을 허용하는 관행을 멈추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도둑정치는 가난한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나라도 공직자의 대규모 부패에 면역되어 있지 않다.
기업은 사업에서 나오는 돈은 기꺼이 취하면서,
잘못되었을 대의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지게 한다.
탈세는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유형이 있다.
조세 회피는 합법적이나 법의 취지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세 포탈은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한다.
슈퍼 부자들은 자본 소득으로 재산 대부분을 축적한다.
울트라 부자들은 조세 피난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적 거래 가격을 영리하게 조작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산 방어 산업은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경계 위에서 줄을 탄다.
4장 극단적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에서는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
다른 나라의 여권을 얻으려는 이유는 인권과 관련이 있다기보다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기회와 관련이 있다.
황금 여권과 황금 비자 는 경제적 자원이 주변부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제공하는 거액의 후원금은
명백히 정치적 평등 원칙을 훼손한다.
거대 기업은 권력을 휘둘러 사회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제도로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부의 극심한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위협한다.
5장 극단적 부는 지구를 불태운다 에서는
부의 집중은 기후변화를 악화한다.
항공 산업은 국가에 너무 중요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자들이 비행기를 타는 데 납세자들이 돈을 대고 있다.
부자들과 슈퍼 부자들은 압도적인 기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후 재앙과 극단적인 부 사이에는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다.
부의 집중과 검약은 공존할 수 있지만, 소비와 부는 상관관계가
강하므로 부의 제한주의를 지지하는 간접적 논리가 된다.
오염을 일으키는 행동에 세금을 물린다해도,
슈퍼 부자들의 과도한 배출을 제어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사회가 더 불평등해질수록 가격 메커니즘에 의존하기보다
정부가 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슈퍼 부자들에게 몰수적 성격의 조세를 부과해서,
그린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기후 불의를 바로잡는 데 쓰면 된다.
6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에서는
슈퍼 부자들의 위대한 성취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면
부의 제한주의를 주장하는 논거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부의 제한주의는 시장과 재산은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집행하고 지켜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 세금, 재산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시스템 의 일부다.
시장에서 번 수익과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
재산권, 정부 역할, 세율 모두 정치체에서 결정되고 표명되어야 한다.
상속은 슈퍼 부자들이 가질 자격이 없는 부의 명백한 형태다.
몰수적 성격의 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속을 완전히 철폐하는
질문을 기꺼이 던져보아야 한다.
자기 돈을 물려줄 자유는 스토킹이나 납치와 같다.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계층 이동성도 훼손한다.
평생 쓸 돈이 있는데 힘들게 일할리 없으므로,
상속은 경제를 효율적으로 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상속은 이중 과세라는 주장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이전되어야 하는지
사회 계약에서 결정할 문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임금이 받을 자격에 상응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높은 보수가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보상이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번영은 이전 세대들이 발달시켜놓은 것들에 의존한다.
기업가 정신이 성공에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이다.
부의 제한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모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의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7장 그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에서는
팬데믹 의 고통을 더 균등하게 나누거나 더 강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기보다, 부의 불평등은 고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테크 분야 등 일부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를 강화해 시장 실패를 더욱 심화한다.
실효성 있는 누진 과세는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도 정당화된다.
빈곤 문제를 돈의 해법과 연결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을 달지 말고 돈을 주는 것이다.
글로벌 북부의 정치인과 금융 지배층은 글로벌 남부 국가의
독재자들을 지원하면서 착취하지 말아야 한다.
집합 행동의 문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와의 충돌 때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슈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재산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아주 많다.
경제 사다리의 매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특권으로
동기부여되며, 세금을 더 낸다고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금전적 보상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할 것이다.
8장 자선은 해답이 아니다 에서는
사업으로 부를 일군 슈퍼 부자들의 돈이 부정한지 물어야 한다.
조세 회피와 포탈을 촉진하는지 따져본다.
자선가는 정부의 대체제가 아니다.
효율성은 사회적 국가를 방대하게 확대해서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인종주의, 나르시시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는
자선가들의 오만한 동기다.
자선은 비민주적이다.
기부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며,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권력의 비대칭, 자선가의 자만은 거액 기부에 반대해야 할
강한 논거를 제시한다.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같아질 때까지 기부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요구다.
부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덜 가질 때 삶이 오히려 나아질지도 모른다.
9장 부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에서는
부의 제한주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가면 슈퍼 부자들이
인간성의 측면 외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성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크 를 풀링하는 것이다.
욕망과 필요가 포화되는 지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
10장 우리 앞에 놓인 길 에서는
부의 제한주의 관점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고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의 부와 소득 분포 양상을 잘 모르며,
재분배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재분배를 강하게 요구한다.
부의 제한주의가 본질적으로 중앙 계획경제 버전의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부의 제한주의를 과장되게 왜곡한다.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불평등을 커지지 않게 하고, 부자들의 잉여 재산을 집합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지어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를 해체한다.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고, 경제 권력에 균형을 잡는다.
노조를 보호하고 강화하며, 노조 파괴 행위를 범법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조직화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 부정한 돈 회수, 공정한 국제 경제 구조,
경영자 보수 제한, 증여와 상속 철폐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부의 제한선"은 개인의 부의 제한선, 불평등 증가의 원인,
과도한 부의 불법성, 민주주의와의 충돌, 기후변화 문제,
부의 제한주의, 집합 행동, 자선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해 다룬다.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서도 생기고,
부자들이 더 부유해져서도 생긴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 세계 상위 1%는 나머지 99%가
얻은 소득과 부의 두 배 이상을 얻는다.
부유선은 추가적인 돈이 삶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여주지 못하는 지점이다.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지표가 크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자본주의 정당화 내러티브 에 대한 반박 내러티브 가 필요하다.
소득은 우리의 시야를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시킨다.
부는 장기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신자유주의 메커니즘 은 불평등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둘 다 증가하고 있고,
사회 경제적 집단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증가한다.
불평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구적인 문제지만,
도구적인 문제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도한 부는 비도덕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속성을 지닌다.
부정한 돈의 축적을 허용하는 관행을 멈추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탈세는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유형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내부적 거래 가격을 영리하게 조작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산 방어 산업은 조세 회피와 조세 포탈의 경계 위에서 줄을 탄다.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
황금 여권과 황금 비자 는 경제적 자원이 주변부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액의 정치 후원금은 사회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부의 극심한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과 민주적 가치를 위협한다.
부의 집중은 기후변화를 악화한다.
소비와 부는 상관관계가 강하므로,
부의 제한주의를 지지하는 간접적 논리가 된다.
슈퍼 부자들에게 몰수적 성격의 조세를 부과해서,
그린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기후 불의를 바로잡는 데 쓰면 된다.
부의 제한주의는 시장과 재산은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번 수익과 소득을 개인적으로 취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
재산권, 정부 역할, 세율 모두 정치체에서 결정되고 표명되어야 한다.
상속은 슈퍼 부자들이 가질 자격이 없는 부의 명백한 형태다.
기업가 정신이 성공에 기여한 정도는 제한적이므로,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는 높은 보수는 정당하지 않는다.
팬데믹 에서 부의 불평등은 고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집합 행동의 문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적 이해관계와의 충돌 때문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슈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재산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아주 많다.
슈퍼 부자들은 세금을 더 물리고, 금전적 보상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할 것이다.
자선가는 정부의 대체제가 아니다.
인종주의, 나르시시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지는
자선가들의 오만한 동기다.
자선은 비민주적이다.
부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덜 가질 때 삶이 오히려 나아질지도 모른다.
부의 제한주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가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이 있다.
부의 제한주의 관점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많고 다양하다.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불평등을 커지지 않게 하고, 부자들의 잉여 재산을 집합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지어야 한다.
부의 제한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를 해체한다.
계급 간의 분리를 줄이고, 노조를 강화하고, 조세 재정 당국의 역량 회복,
부정한 돈 회수, 공정한 국제 경제 구조, 경영자 보수 제한,
증여와 상속 철폐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을 줄였지만,
부의 사회적 격차는 더욱 증가한다.
부의 제한주의는 부자의 소득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고,
상속을 금지한 재원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 집합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자들의 일정 소득 이상을 과세하거나,
자산을 몰수하려는 것은
오래 전에 사라진 공산주의의 모습이 떠오른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무시하고,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붕괴한다.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부의 제한주의는 공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
세종 에서 "부의 제한선"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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