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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자본론
전영웅 지음 / 청아출판사 / 2024년 9월
평점 :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개원의가 알려주는 한국 의료 문제의 진짜 원인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인지는 의문이다.
시장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을 유도하는 시장 논리로 풀어가야 하지만,
정치 논리에 근거해 시장을 왜곡하면서 문제는 점점 악화된다.
의료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보건 정책 당국과 정치권이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대립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료실 자본론"을 선택한다.
"진료실 자본론"은
1부 시골 의사의 개원 일기
2부 대한민국에서 개원의로 산다는 것
3부 대한민국 의료 위기
로 구성되었다.
1부 시골 의사의 개원 일기 에서는
봉직의로 있던 중 동업을 권유받아 3원장으로 직책이 바뀐다.
원장 보조 역할에 소외나 회의를 느끼면서,
집 근처에서 진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개원을 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한 번쯤은 개원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서귀포에서 의사의 삶의 한 챕터 를 마무리한다.
집 부근에는 개원을 할 만한 위치나 공간이 없다.
넘쳐나는 전문의들 사이에서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진료를 보겠다는 것은 모험이자 도박이다.
개원이 가능한 지역은 제주 시내 말고 없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도록 종용한다.
내 돈을 들여 병원을 차리지만, 진료비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의료가 국가 주도의 기본 정책이라면, 시장 논리보다는
정책의 효율 논리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위치 안배를 하는 것이 옳다.
인테리어 가 결정되니 장비와 기기 업체를 결정하고,
견적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야 한다.
장비를 미리 결정해 두면 장비 배치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을 적절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진료가 구상되고 설계된 인테리어 공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다시 설계를 수정할 수도 없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성공하느냐, 까먹고 마느냐는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윤을 만들어, 빠르게 자본을
증식시켜 가느냐가 객관적 지표가 될 것이다.
자본을 잘 굴려 증식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병원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작동이 불가능해진다.
철저한 자본가의 정체성으로 고민과 판단을 이어 가야만 한다.
봉직의가 공동 원장이 되자, 자본가의 마인드 를 요구당한다.
동업에서 빠져나오며, 지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구상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여 구입하고 배치한다.
모든 공사와 장비 구입, 배치가 마무리된 순간,
생산 수단을 갖춘 자본가가 된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건강 보험에서 통제하는 의료 수가에 따라 낮은 의료 서비스 가격이 매겨지며,
자본가로서 존중받지 못하다.
의료가 국가 존립의 필수 요소라면 국가는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데 관여 해야 하지만, 의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한다.
한국 의료 시스템 은 병원을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하지, 지역 의료 서비스, 주민 건강 기여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임금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의료 인력의 특징은 자격증을 요한다는 데 있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숙련도도 중요하다.
면접은 병원을 새로 갖춰야 한다는 피고용인의 부담과
고용인의 미래상이 맞닿는 자리다.
임금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다.
의사는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에서,
의료 수가는 원가보다 낮다.
개원 원장이 봉직의보다 더 많은 이유를 얻고 싶은 것은
유별난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병원은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지만 수가 통제를 받으면서,
노동력 부분을 더욱 옥죄일 것이다.
진료를 하면서도 매출과 이윤을 생각해야 하면서, 효율이 우선시된다.
국가에 수익을 통제당하는 이상한 정체성은,
합리적인 진료의 원칙을 깨뜨리고 기이하기 이를 데 없다.
장비 세팅이 확인하는 동시에 통장의 거대한 숫자는 사라지면서,
사업가 또는 자본가로서의 이윤 창출이 걱정된다.
의료 인력은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다.
외과 시술에서 간호사, 조무사의 보조는 절대적이다.
진료실은 원장의 정체성이다.
막막함과 미완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다 보니,
병원은 갖춰지고 공간은 따뜻해진다.
2부 대한민국에서 개원의로 산다는 것 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고 싶지만,
병원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려야 한다.
대다수 개원의는 의사 본연의 역할과 병원 경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는 수가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유혹적이기까지 하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개원 과정은 자본의 논리를 따른다.
의사는 서비스 정신과 봉사 정신을 강요당하며,
스스로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해진다.
개원한 의사는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다.
개원한 의사는 영세 자영업자와 차이가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정체성이 뒤섞인 채로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개원의의 신세는 버겁기만 한다.
개원의는 자본을 굴려 이윤을 만들고,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인격화한 자본이다.
개원 과정을 사회가 공적으로 진행하고, 의사가 진료를 한다면,
이윤은 사회의 몫이 된다.
사용 가치는 노동 생산물 자체가 가지는 속성이다.
노동 생산물이 시장으로 나오면 교환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된다.
의사의 모든 의료 행위는 교환 가치를 가지며, 가격이 정해진 상품이다.
자본가는 이윤을 최대한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요와 공급의 조응은 의료 안에서는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원가보다 낮은 수가이니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다.
건강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재정립된 의료 보험 제도는
점점 급여 항목을 늘리고 있지만 의료 수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한국 의료의 가치 자체는 근본과 기준을 가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존재가 되어 버린다.
비급여 수가는 매우 유혹적이다.
의사들은 철저히 사적으로 노동을 수행되지만,
구조에 순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 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제주에서 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놓은 것은
직업적 정체성을 심하게 뒤흔드는 사건이다.
외과는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생산성 증대는 단지 노동의 숙련도에 따를 뿐이다.
외과의로 근무하려면 육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외과의는 많지만 외과의가 일할 자리가 없는 현실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임금이 낮아진다 해도 의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공의들이 노동을 쥐어짜이며, 비급여 분야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가치를 가격으로 착각한다.
상품 물신성은 상품의 속성으로 착각하고 존중하는 현상이다.
의대 증원 계획은 의사만 늘리며 아무런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는 상품성이 짙어질 것이고, 상품 물신성의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의대 열풍이 불지만, 법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하는 필수 의료과
의료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는 필수 사회제도이며,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지만,
의사 증원 문제 논의는 아무 생각 없는 포풀리즘 정책으로 보인다.
현재의 의료 구조조가 유지되는 한, 의사들은 고단하고,
엄청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필수 의료과에 몸담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는 건강 보험의 수가 통제를 통해 교환 가치가 정해져 있다.
의사는 자본가며, 노동자다.
자본가는 자유로운 시장 논리하에 가격을 설정하지만,
건강 보험 수가 정책으로 가격을 통제당하는 의사는 억울하다.
착취는 이윤을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착취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주당 52시간, 휴일 수당 등은 문제가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 보험은
국가가 자본 축적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자본가는 잉여 가치율보다는 이윤율에 더 관심이 많다.
노동 집약적 의료는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이 가장 일반적인
이윤율 증가의 방법이지만, 낮은 수가와 높은 보장률이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촉진하는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료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법정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상대적 잉여 가치나 특별 잉여 가치를 늘리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자본주의 전체적으로는 노동 시간 제한으로 상대적 잉여 가치와
특별 잉여 가치에 집중하는 시스템 속성을 보인다.
원장은 이윤을 추구하고,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다.
건강 보험에 속한 급여 진료만 하는 일은 병원 운영면에서 상당히 위태롭다.
3부 대한민국 의료 위기 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력이 고도화될수록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필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원한다면, 공공 의료 비율을 높이고,
의료 인력 육성을 지원하며, 의료 통제에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는 사회 보장 서비스 인 의료를 손에서 놓을 수는 없다.
비급여 진료 항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보험 진료의 행위 별 수가제는 실수익이 점점 악화되는 구조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왜곡되고 꼬인 채로 이어져 오던
의료 구조의 한 축이 급격히 붕괴된다.
정부의 무지하고 무리한 정책이 철저한 자본 논리에 승복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을 무너뜨리고 있다.
바이탈 뽕 은 환자를 살린다는 의사의 자존심이다.
전공의들은 고된 노동과 엄격한 수련을 견뎌야만 하는
전공의의 현실 경험과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바이탈 뽕 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매우 낮은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의사 수만 늘어나면, 과잉 진료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상승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사과와 구체적 정책 수립 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의료 구조의 변화라는 테제를 앞에 두고, 합리적 사고를 지닌
주체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의약 분업 당시 일반 대중을 설득할 언어를 갖지 못해,
정당성이 있는 의료 파업은 결국 실패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의사 집단을
어떠한 논의, 설명, 제안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 집단과 예비 범죄자들로 내몬다.
"진료실 자본론"은 개원 과정, 개원의가 겪는 어려움,
대한민국 의료 위기에 대해 말한다.
원장 보조 역할에 소외나 회의를 느끼면서,
개원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넘쳐나는 전문의들 사이에서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진료를 보겠다는 것은 모험이자 도박이다.
내 돈을 들여 병원을 차리지만, 진료비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개원이 가능한 지역은 제주 시내 말고 없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성공하느냐, 까먹고 마느냐는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윤을 만들어, 빠르게 자본을
증식시켜 가느냐가 객관적 지표가 될 것이다.
자본을 잘 굴려 증식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병원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작동이 불가능해진다.
철저한 자본가의 정체성으로 고민과 판단을 이어 가야만 한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 체계는 의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 은 병원을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한다.
임금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다.
국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에서,
의료 수가는 원가보다 낮다.
병원은 자본주의 논리로 운영되지만 수가 통제를 받으면서,
노동력 부분을 더욱 옥죄일 것이다.
국가에 수익을 통제당하는 이상한 정체성은,
매출과 이윤을 우선시한다.
진료실은 원장의 정체성이다.
막막함과 미완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다 보니,
병원은 갖춰지고 공간은 따뜻해진다.
대다수 개원의는 의사 본연의 역할과 병원 경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는 수가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유혹적이기까지 하다.
개원한 의사는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정체성이 뒤섞인 채로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개원의의 신세는 버겁기만 한다.
개원의는 자본을 굴려 이윤을 만들고,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인격화한 자본이다.
의사의 모든 의료 행위는 교환 가치를 가지며, 가격이 정해진 상품이다.
수요와 공급의 조응은 의료 안에서는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건강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재정딥된 의료 보험 제도는
점점 급여 항목을 늘리고 있지만 의료 수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비급여 수가는 매우 유혹적이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외과는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외과의는 많지만 외과의가 일할 자리가 없는 현실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임금이 낮아진다 해도 의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공의들이 노동을 쥐어짜이며, 비급여 분야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다.
의대 증원 계획은 의사만 늘리며 아무런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의료 구조조가 유지되는 한, 의사들은 고단하고,
엄청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필수 의료과에 몸담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자본가며, 노동자다.
자본가는 자유로운 시장 논리하에 가격을 설정하지만,
건강 보험 수가 정책으로 가격을 통제당하는 의사는 억울하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료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법정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상대적 잉여 가치나 특별 잉여 가치를 늘리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건강 보험에 속한 급여 진료만 하는 일은 병원 운영면에서 상당히 위태롭다.
비급여 진료 항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보험 진료의 행위 별 수가제는 실수익이 점점 악화되는 구조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왜곡되고 꼬인 채로 이어져 오던
의료 구조의 한 축이 급격히 붕괴된다.
정부의 무지하고 무리한 정책이 철저한 자본 논리에 승복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을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구조에서 의사 수만 늘어나면, 과잉 진료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상승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의사 집단을
어떠한 논의, 설명, 제안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 집단과 예비 범죄자들로 내몬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역별, 진료과별 의료 공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의사의 개인 사업이다.
병원이 돈을 벌지 못하는 지역, 의료 과목을 운영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의료에 집중할 것이고,
장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료 불균형의 대안이 될 수 없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 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한다.
순리에 맞게 의료 공급이 부족한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사 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정책은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살아남아야 하는 의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인 것은 분명하다.
의료 공급이 부족한 곳에는 공공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면서,
의사들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무턱대고 의사를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비합리적 정책에는 쓴 웃음이 난다.
"진료실 자본론"은 병원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면서,
의료 위기의 원인을 가져온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청아출판사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진료실 자본론"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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