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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 생활 백서 - 내 휴가는 며칠 남았지?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4년 7월
평점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책을 선택한 이유
연차휴가는 급여 계산과 관련있다.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생활백서"를 설명한다.
"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생활백서"는
1장 연차휴가 일수를 셈하자
2장 나의 연차휴가수당은 얼마일까?
3장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4장 연차휴가일수를 연차휴가시간으로
5장 연차휴가의 다양한 응용
6장 다양한 법정(法定) 휴가
로 구성되었다.
1장 연차휴가 일수를 셈하자 에서는
연차는 재직기간 1년을 채울 때 후불 성격으로 발생한다.
연을 채우면 연에 이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면서
평일에 쉬는 날이 연차휴가다.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독립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독립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휴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 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산정되더라도,
한 달의 절반 이상이 5명이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연차휴가의 경우 12개월 이상 5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독립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한다.
FM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방식이다.
일반연차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는 연차휴가다.
연차휴가는 25일이 한도다.
일반연차는 15일 이상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직이 증가하면서 근속연수가 짧아져 연차휴가 계산이 복잡해진다.
회계연도 방식의 비례 연차 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회계연도 방식에서는 1년 미만 구간도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더 많은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
2장 나의 연차휴가수당은 얼마일까? 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주는 것이다.
시급제 직장인은 후불 정산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한다.
반차제도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다.
반차 형태로 사용하면 120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한다.
연차수당은 직장인의 기본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연차수당 발생을 막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직장인이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바뀌며,
퇴사로 쓸 수 없는 휴가는 퇴직연차수당으로 환가되지 않는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연차수당은 환가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성격을 지닌다.
3장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에서는
예외연차는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때
독립연차의 원리를 차용하는 형태의 연차휴가다.
명백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율에서 제외한다.
연차휴가는 일반연차, 독립연차, 예외연차로 분류된다.
근속연수가 2년에서 3년이 되는 직장인의 경우
연차휴가가 혼재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출근율은 재직률 100%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소정근로일수는 일을 하기로 약속한 날들을 의미한다.
주휴일, 휴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휴일, 약정휴일,
비번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직장인별 소정근로일수는 천차만별이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파업은
비례연차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된다.
법정육아휴직 1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비례 계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계산하여 산정한다.
4장 연차휴가일수를 연차휴가시간으로 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이머 의 연차휴가일수는 제각각이다.
업무시간이 다양하기에 일별 접근은 비효율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파트타이머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산정한다.
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인출하는 것과 같다.
연중에 풀타임 근무에서 파트타이머 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풀타임 과 파트타이머 로 일할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사용하여
연차휴가시간을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연차휴가시간을 관리하면 된다.
초단시간 근로자 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52주로 나눈 결과가
15시간 이상의 값이 나올 때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비례가중치 값을 적용할 경우, 연간 52주 중 15시간 이상인 주의 비율이
80% 이상일 때는 일반 단시간 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계산한다.
5장 연차휴가의 다양한 응용 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소득세법상 과세급여에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차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금 제도는 사내 유보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전년도 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2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외 적립한다.
촉탁은 정년퇴직한 직장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종전과 달리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연차휴가 규정과 대체사용 규정을 적용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6장 다양한 법정(法定) 휴가 에서는
태아검진시간을 휴가라고 부르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사용해도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시간을 청구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지만, 필요한 시간은 규정하지 않는다.
난임치료휴가는 직장인이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90일의 휴가다.
90일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고,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된다.
"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생활백서"는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 퇴직자, 촉탁 근무자의 연차휴가,
법정 휴가에 대해 다룬다.
연차는 재직기간 1년을 채울 때,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면서 평일에 쉬는 날이다.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독립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연차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는 연차휴가다.
연차휴가는 25일이 한도다.
FM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방식이다.
회계연도 방식의 비례 연차 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을 주는 것이다.
시급제 직장인은 후불 정산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한다.
반차 형태로 연차를 사용하면 120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한다.
직장인이 퇴직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바뀌며,
퇴사로 쓸 수 없는 휴가는 퇴직연차수당으로 환가되지 않는다.
연차수당은 환가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성격을 지닌다.
연차휴가는 일반연차, 독립연차, 예외연차로 분류된다.
예외연차는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때
독립연차의 원리를 차용하는 형태의 연차휴가다.
근속연수가 2년에서 3년이 되는 직장인의 경우
연차휴가가 혼재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정근로일수는 일을 하기로 약속한 날들을 의미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파업은
비례연차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해고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계산하여 산정한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연중에 풀타임 근무에서 파트타이머 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사용하여 연차휴가시간을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연차휴가시간을 관리하면 된다.
초단시간 근로자 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52주로 나눈 결과가
15시간 이상의 값이 나올 때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연차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전년도 말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2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수당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외 적립한다.
촉탁은 정년퇴직한 직장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연차휴가 규정과 대체사용 규정을 적용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귀속된다.
태아검진시간은 소정근로일에 사용해도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한국의 근로관계법령은 복잡하다.
연차는 급여 지급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연차의 이해는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알고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면,
잘못된 오해로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
"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생활백서"는
소설 형식의 에피소드를 통해 휴가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연차휴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연차휴가에 대한 주요 이슈를 알아하고,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올바른 휴가일수, 휴가수당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연차휴가, 법정휴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생활백서"는
연차휴가와 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외 사항을 이해하고,
연차휴가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비소리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직장인을 위한 연차휴가생활백서"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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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