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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평점 : 
건설 분쟁과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책을 선택한 이유
집을 짓다가 화병으로 죽는다.
건축물의 하자, 각종 법령상 규제, 주변의 악의적 민원 등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법률적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기도 한다.
건축관련 각종 다툼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을 선택한다.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은
1장 왜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2장 건설 소송을 알아야 소송전쟁에서 승리한다
3장 변호사를 잘 뛰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장 건설 전문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하나
로 구성되었다.
1장 왜 건설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에서는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서 접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변의 경험으로 해결책을 얻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지매매계약과 함께 인허가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개발사업 시행권을 양수받는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건설 설계도서의 불명확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
계약 범위, 시공상태, 하자 등을 다투게 되면,
설계도서가 기준이 된다.
상세 도면이 있으면 시공과정에서 분쟁이 최소화된다.
준공정산 단계에서 대부분의 건설 분쟁이 발생한다.
채권 가압류, 미지급금 누적 등이 발생하면,
건축주는 타절,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 업무는 사실 관계의 파악, 법리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동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분쟁의 핵심이 되는 사항 역시 계약서 갑지보다는
내역서, 설계 도서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민사법리만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계약 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은
다른 소송 분야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사실 관계와 자료를 구체화 해야 한다.
건설소송에서는 신중히 사건을 다루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건설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아는 변호사보다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 선임하기,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1심의 중요성,
건설분쟁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시점,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2장 건설 소송을 알아야 소송전쟁에서 승리한다 에서는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다.
건설 종사자들은 분쟁 경험에 친숙하지만,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과 법적 분쟁에 문외한이며,
건설 분쟁은 건축주가 대등하지 않은 싸움이다.
분쟁 금액이 크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많을수록 소송 가능성이 줄어든다.
건설소송은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다.
시공사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만,
건축주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반대채권을 갖는다.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분쟁에 3자 이상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소송의 개수와 방식, 순서 등을 고민해야 한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건설소송의 경우 본안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채권의 보전조치를 해 두어야 하는 등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점에서,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에서 증거는 너무도 중요하다.
설계 변경, 합의들은 대부분 시공 중반 이후에 발생한다.
공사 현장 관련자는 시공사에 우호적이지만,
분쟁이 발생하기 전 시공 과정에서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중요한 합의, 중요한 현장 상황을 객관적 형식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번거로움이 없다.
최종 합의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양측이 서명한 문서가 아니라도,
상대방이 작성한 최종 합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정사항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는 증거가 된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자, 이메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증거다.
작성자 본인에게 불리한 문서는 신빙성이 높으며,
증거는 변론종결할 때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
법원 감정에서 감정인은 법관의 보조자 지위를 갖는다.
건설감정은 공사비 등, 특수감정 분야로 나뉜다.
감정 절차, 사감정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본안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본다.
3장 변호사를 잘 뛰게 하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서는
분쟁 초기 단계부터 주고받은 통화, 카톡, 문자, 문서 등은
소송에서 자주 증거로 제출된다.
변호사 선임은 소송을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관계를 챙겨 소송 가능성을 낮추고,
원만한 준공정산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가능한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임 전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불리한 경우가 많다.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대내적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나
내용증명, 준비서면 등에 단정적인 평가로 여겨질 만한
언급이나 서술을 막을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한 번에 모으는 일이다.
변호사 선임 전 단계에서 변호사 미팅을 앞둔 시점에,
사건경위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면서 관련된 증거들을 함께 수집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한다.
의뢰인은 육하 원칙을 의식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한 서면으로
변호사에게 서명해야 한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과,
상대방의 지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사실 관계는 일의 선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문서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 소송 초반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불리한 사실 관계, 증거를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궁금한 것은 직접 변호사에게 질문하기,
사건의 인수인계를 위한 사건경위서,
소송 보조 업무에 적합한 직군,
공사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의 도움의 필요성,
의뢰인의 멘탈 관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
변호사와의 소통, 재판 진행 경과 확인을 설명한다.
4장 건설 전문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하나 에서는
건설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의사소통 능력은 변호사 선임을 위한 회의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건설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다.
건설소송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준공정산 합의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도 타당하다.
시공사의 청구도 열심히 방어해야 하지만,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돌파구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상담하면서, 직접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라고 사실 관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니며,
사건 관계자와 함께 변호사 상담에 참석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에서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가능성이다.
패소자에게 전가되는 소송비용, 변호사 스타일,
변호사의 적극성 알아보기를 이야기 한다.
멋진 집을 꿈꾸면서 건축주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건축주는
일생에 집 한번 지어본 경험이 없다.
건설 업계에서 닳고 닳은 자들에게 초보 건축주는 손쉬운 먹잇감이다.
건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은
건설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
건설 소송시 유의할 사항, 변호사 선임과 활용 요령,
건설 전문 변호사 찾는 법을 다룬다.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들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설 설계도서 상세 도면은 시공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 한다.
준공정산 단계에서 대부분의 건설 분쟁이 발생한다.
변호사 업무는 사실 관계의 파악, 법리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동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
민사법리만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사실 관계와 자료를 구체화 해야 하며,
신중히 사건을 다루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되어 있으며,
건축주는 대부분 건설과 법적 분쟁에 문외한이므로,
건설 분쟁은 건축주와 대등하지 않은 싸움이다.
건설소송은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다.
시공사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만,
건축주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 반대채권을 갖는다.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점에서,
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에서 증거는 너무도 중요하다.
설계 변경, 합의들은 대부분 시공 중반 이후에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 중요한 현장 상황을 객관적 형식으로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번거로움이 없다.
양측이 서명한 문서가 아니라도,
상대방이 작성한 최종 합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정사항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는 증거가 된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자, 이메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증거다.
작성자 본인에게 불리한 문서는 신빙성이 높으며,
증거는 변론종결할 때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주고받은 통화, 카톡, 문자, 문서 등은
소송에서 자주 증거로 제출된다.
가능한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은 소송 가능성을 낮추고,
원만한 준공정산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분쟁 당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한 번에 모으는 일이다.
변호사 선임 전 단계에서 사건경위서가 확보되어 있다면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면서 관련된 증거들을 함께 수집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한다.
사실 관계는 일의 선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과,
상대방의 지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든다.
건설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건설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쟁점이 많으며,
준공정산 합의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도 타당하다.
변호사 선임에서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은 승소가능성이다.
건축주는 법률적 지식, 건축 경험이 부족하므로
건설업자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건축주는 건설을 잘모르고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억울하게 손해를 보면 화병이 날 수밖에 없다.
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쟁의 초기부터 사안에 잘 대응하고, 명확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면서, 건축업자의 부당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원만한 준공정산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건설 분쟁을 잘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당한 상대방과 소송이 벌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며, 소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변호사를 활용해야,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다.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은
건설에 생기는 주요 분쟁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면서,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대비하면서,
분쟁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면서, 원만한 준공정산을 도모하도록 한다.
라온북 과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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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