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 ㅣ 정치연구총서 10
김동훈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저개발국가 원조가 효과 없는 이유는

책을 선택한 이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

아프리카 기부 광고는 수십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개발과 원조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를 선택한다.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는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 구성되었다.

1장 왜 개발(Development)인가? 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은 개발을 산업화 과정으로 인식한다.

개발이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문제라는 인식에 대해,

소득의 분배, 불평등의 문제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국제개발계획, UNCP는 개발이 가치가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소득 증가가 아닌 정치적 권리, 인권, 차별금지 등을

포함하는 역량접근에 기반한 국가별 인간 개발 지수를 발표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은

국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당성의 국제적 확장,

새로운 글로벌 정의 글로벌 윤리 정립으로 나뉜다.

분배적 정의는 빈곤국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보상의 논리며,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윤리적 토대는 빈약하다.

2장 저개발의 원인: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가? 에서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천연자원 수출 증가가

경기침체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자원 개발로 혁신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산업 발전과 세계화에 활용할 수도 되면서,

천연자원 재정수입은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하며,

자원의 저주는 정치적 문제와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다.

부패(Corruption)는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규제를 통한 동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부패와 경제성장은 0.8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과 기업에 세금보다 약 3배 이상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된다.

부패는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므로 부패방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경제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분배적 연합은 정부 로비를 통해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며,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분배적 연합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분배적 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무임승차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익 집단은

사회적 자원을 자신의 집단으로 재분배하면서,

경제성장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는 협력과 조정의 문제,

정보의 문제, 신뢰할 만한 약속의 문제 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민주주의는 개발의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이 아니다.

대통령제는 정책의 정체가 빈번할 수 있으며,

내각제는 혼란스러워도 협력 및 협치를 통해

경제성장 및 개발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다.

무능하고 무지한 다수에 의한 통치는 다수의 폭력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통적인 편견 하에서,

인민은 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인민의 지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비민주적 정치체제보다 무능하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콩도르세의 배심원 정리는 확률의 개념을 통해

다수결의 우수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에 결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도구적 우월성을 위해서는 포용적 숙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대수의 법칙과 배심원 정리의 이론적 한계를

인지적 다양성의 논리로 보완할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인해

사회가 직면하는 인식론적 문제인 반면,

복잡성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인지 한 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양과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는

인지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3장 국제사회의 대응: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에서는

근대적 개발협력정책은 식민지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된다.

전후 미국 개발협력정책은 냉전시기의 미국 안보전략인

봉쇄정책의 틀에서 인도주의적 정당성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의 탈도구화 노력이 시작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진행된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해 빈곤국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활성화된다.

공여국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수원국의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한다.

북유럽식 모델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면서, 연성권력을 강화한다.

미국식 모델은 외교안보적 정당화를 통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수용한다.

일본식 모델은 공적원조와 경제협력을 이용하면서 진행되며,

중국식 모델은 제3세계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화하는

정당성에 기반한 국제개발 협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이 50개국 이상에 인력을 파견해

대외인식 개선과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국제개발협력은 해외기업이 저개발국가들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대규모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가난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

외교정책적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의 효과성이 목적이 아니다.

국내 복지정책이 국제개발협력에 투사될 수 있고,

정부당파성도 국제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부처 및 관료의 특성도 효과가 있다.

비정부기구를 통한 사적원조, 이민자 비중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이 내전을 증가시키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많은 자원이 동원되나

효과는 크지 않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알아본다.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는

개발의 의미, 저개발의 원인, 개발과 원조 정책을 다룬다.

2차 대전 후 개발은 산업화 과정으로 인식하지만,

개발이 소득의 분배, 불평등의 문제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적 윤리적 정당성은

국내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정당성의 국제적 확장,

새로운 글로벌 정의 글로벌 윤리 정립으로 나뉜다.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는 천연자원 수출 증가가

경기침체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천연자원 재정수입은 권위주의 정권에 유리하며,

자원의 저주는 정치적 문제와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다.

부패(Corruption)는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억제하고,

규제를 통한 동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부패는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므로 부패방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경제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분배적 연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며,

이익 집단은 사회적 자원을 자신의 집단으로 재분배하면서,

경제성장 및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는 협력과 조정의 문제,

정보의 문제, 신뢰할 만한 약속의 문제 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민주주의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민주주의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도구적 우월성을 위해서는 포용적 숙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는

인지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인 민주주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탈냉전시대를 맞이해 빈곤국 원조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활성화된다.

북유럽식 모델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고,

미국식 모델은 외교안보적 정당화를 통한 인도주의적 접근하며,

일본식 모델은 공적원조와 경제협력을 이용하면서 진행되고,

중국식 모델은 제3세계국가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화하는

정당성에 기반한 국제개발 협력에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며,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이 50개국 이상에 인력을 파견해

대외인식 개선과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외교정책적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의 효과성이 목적이 아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에 많은 자원이 동원되나

효과는 크지 않다.

국내 복지정책, 정부당파성, 정부부처 및 관료의 특성,

사적원조, 이민자 비중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이 내전을 증가시키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말이 사라져 간다.

한국 사회 각부분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악용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기회의 평등이 사라져간다.

지구적 차원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접근법과

국내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개발국가 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힌 지지는 쉽지 않다.

공적개발원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막대한 돈이 쓰여지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제개발협력은

빈곤퇴치 및 개발에 이용되지 못한다.

개발과 원조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원조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더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는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원조를 알아보면서, 빈곤퇴치 및 개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버니온더문 에서 "개발과 원조의 정치경제"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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