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 - 제철소 30년 기술자의 피 토하는 애절한 안전 이야기
이철재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6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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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전사고 문제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은 필연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안전 규정은

한국의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다.


한국 제철소의 안전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를 선택한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는


1장 노동자는 안전한 일

2장 관리자는 안전한 일터

3장 사업주는 안전한 회사

4장 시민은 안전한 삶


으로 구성되었다.


​​




1장 노동자는 안전한 일 에서는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다.


노동자는 대부분 안전보건교육에 관심 없다.

돈을 버는 목적은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지만

본연의 행복을 위한 일상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정해진 작업 시간이 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변동 요소를 관리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사고나 재난은

시스템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하는 방법이 유효한 경우도 많다.



돌발상황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며, 피해도 크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관심이 돌발상황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사소한 작은 위험도 큰 상해를 가져올 수 있다.

다치지 않거나 미세한 부상으로 위험 요소를 알게 되면,

반드시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조금 다쳐도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조금 다쳐도 병원가는 것이 당연한 세대의 근로자는

조금만 다쳐도 트라우마를 받는다.



계속 다치는 근로자는 안전작업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

사고경향성자는 적정한 곳에 배치해야 하며,

재교육을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생산 중단은 회사의 경쟁력을 해치므로,

작업 중지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빨리빨리 문화는 과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안전계획 수립은 생산, 품질, 원가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2장 관리자는 안전한 일터 에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사고를 막는 데 유리하다.


안전에는 종합적 정보와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작업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준수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작업 표준이 없으면 불량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없으며,

사고를 막고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능적 행동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평소의 훈련과 작업 중의 동작 관찰 및

위험 요소 재발견을 위한 관찰이 요구된다.



사고보고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이는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전체에서 부분을,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는다.


하청업체도 안전업무 과다로 지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돈이 되어도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안전관리가 복잡하고 위험한 일은 안 맡으려 한다.



실질적 안전관리를 해줄 수 잇는

안전관리자를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장이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작업자를 찾아내 안전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다.



생산 미달에 대한 부담감은 안전을 도외시 한다.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을 해야 사고를 방지하며,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우선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말한다.



ISO 인증, 코샤 가이드는 안전교육 외에도

조업 교육자료로 활용할만 하다.


좋은 지침은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원청의 작업지시는 정해진 작업 시간 내에

일을 끝내는 데 집중되므로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에 관해 수시로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 안전문화를 만드는 첩경이다.



쳐야 하므로를 변동된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행하기 어렵다.



3장 사업주는 안전한 회사 에서는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경찰의 조서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한 것이 무기다.


숨기려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면

더욱 큰 거짓을 만든다.



노동부도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권한이 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짜증과 조롱이 섞인 말투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한다고 비아냥 거린다.


공장 재가동 여부 심사를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작성하면서 분노가 치민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노동부 감독관은 하도급 업체에서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인명사고의 책임을 사장에 엮어 넣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노동부가 본부장을 기소하고, 1심 징역형에 처해지자,

2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재직 중 많은 안전활동 실적은 집행유예에 도움이 된다.



생산이 경영의 중심일 때는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만 보수를 한다.


안전 점검 시간의 도입은 작업수행에 도움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는 불만이 많다.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이 주요 문제지만,

일할 터전을 만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안전에 관심을 두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업주는 안전을 총괄하는 리더며, 안전관리자는 협력자라고 주장한다.


안전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파되어야 하며,

리더가 안전에 집중해야 안전해진다고 주장한다.


기업 총수가 관련사의 안전과 직원의 안전의식까지 챙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주 과실 여부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양형의 변수가 되는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


안전이 회사경영을 위한 돈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안전관라에 변화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4장 시민은 안전한 삶 에서는


잘못된 리더가 이끄는 배,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회,

비상시 안내를 허투루 한 어른들을 둔 아이들은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는다.


산재사고의 80% 정도가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이지만, 현장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상태들이 상존한다.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원인 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미루거 떠넘기기느라,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사고가 반복된다.


사람이 있는 공가에서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이 경험 부족, 숙련도 부족이라 보기보다,

미숙련공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노동자가 생산보다 안전을,

안전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전통 문화의 금기는 생활 속 안전 교육이며,

정보와 시스템을 결합하면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 후에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조직의 노력이 절실하며,


조직 전체가 책임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게 된 상세한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는

노동자, 관리자, 사업주, 시민의 안전문제를 다룬다.



안전은 위험이 없는 상태다.


노동자는 대부분 안전보건교육이나 일상 안전에 관심이 없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변동 요소를 관리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사고나 재난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하는 방법이 유효한 경우도 많으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관심이 요구된다.


사고경향성자는 안전작업 표준을 지키지 않으며 계속 다친다.

적정한 곳에 배치하거나 재교육을 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 중지를 해야 하며,


안전계획 수립은 생산, 품질, 원가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안전에는 종합적 정보와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작업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준수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사고보고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이는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전체에서 부분을,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돈이 되어도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안전관리가 복잡하고 위험한 일은 안 맡으려 한다.



생산 미달에 대한 부담감은 안전을 도외시 한다.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을 해야 사고를 방지하며,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우선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말한다.



원청의 안전 지시는 하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청과 안전에 관해 수시로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



경찰의 조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동부도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권한이 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짜증과 조롱이 섞인 말투로 비아냥 거리며,

공장 재가동 여부 심사를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분노가 치민다.



하도급 업체에서 공장 보수 작업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노동부 감독관은 인명사고의 책임을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으로 엮어 넣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노동부가 본부장을 기소하고, 1심 징역형에 처해지자,

2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는 불만이 많다.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이 주요 문제지만,

사업주가 일할 터전을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주는 안전을 총괄하는 리더며, 안전관리자는 협력자라고 주장한다.


안전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파되어야 하며,

리더가 안전에 집중해야 안전해진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주 과실 여부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양형의 변수가 되는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



산재사고의 80% 정도가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이지만, 현장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상태들이 상존한다.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원인 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미루거 떠넘기기느라,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사고가 반복된다.


사람이 있는 공가에서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후에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조직의 노력이 절실하며,


조직 전체가 책임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게 된 상세한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산업재해를 없앨 수는 없다.


산업재해가 없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를 제조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아무리 좋은 취지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층을 감옥에 집어넣고

공장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업재해의 일차적 원인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근로자와 관리자의 책임임에도

책임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노동부가 공장을 보수하는 하청업체의 잘못된 작업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를 원청업체 본부장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며 처벌한 사례는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언제라도

감옥에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 경영자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가족의 거액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급격한 쇠락과 공동화는

정치권의 지나친 규제와 처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는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위험한 작업이 모두 대체되기 전에는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은 한국 산업의 근간이다.


근로자의 안전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덤터기 쓰는 상황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가 강화된 현실에서

중국 등의 경쟁국과 싸워야 하는 한국 제조업은 악전 고투하고 있다.



모든 위험요소가 로봇이 투입되기 전까지,

위험이 상존하는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대한 지키면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원해야 한다.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는

한국의 산업재해 문제의 현실을 이해하게 한다.



두드림미디어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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