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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ㅣ 정치연구총서 8
지은주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평점 : 
타이상 과 중국 경제 발전
책을 선택한 이유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영토를 무기로
극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급성장한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42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한다.
자본과 기술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주변 국가를 침략하며,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해,
전세계가 경원시 하던 죽의 장막,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타이상 이라는 친중 대만상인 들의 역할이 크다.
타이상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를 선택한다.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는
1장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만
2장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3장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
로 구성되었다.
1장 중국의 경제 성장과 대만 에서는
대만 장징궈 총통이 중국의 경제 교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문화 교류, 정치적 대화로 이어진다.
양안 관계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 관계에서,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례적 사례다.
타이상 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인과 상인이며,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 지방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간다.
중국은 대만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흡수 통일을,
대만은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기대한다.
양안 교류는 타이상과 양국 정부 간 상호 작용으로 진행된다.
중국과 대만의 상호 교류 규모와 트렌드 변화 추세를 설명한다.
타이상 은 대만 밖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가와 상인이다.
중국은 타이상 의 투자와 활동으로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고,
ICT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푸타이 천티엔푸, 폭스콘 궈타이밍,
TSMC 장중머우 등 타이상을 소개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타이상의 대중국 투자 현황을 알아본다.
2장 타이상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 에서는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진행한다.
대만 정부는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성 심화와
대만 산업 공동화를 우려한다.
타이상 은 중국 지방 정부와 결탁해 사업 환경을 만들고,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연합회를 설립한다.
연합회는 중국 정부의 실질적 규제를 받으면서,
대만 투표에 개입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타이상 에 비우호적으로 변한다.
타이상의 진출기(1992-2000)는
남순강화 이후 중국 개혁 개방 가속화 시기
타이상 의 중국 진출기다.
중국은 삼통4류 정책을 제안하면서,
화교들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인다.
진먼 은 샤먼 과 밀무역을 하거나,
중국 지방 정부와 협정을 맺으면서,
대만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천안문 사태 후 중국은 대만 정부에게
양안 간 경제 교류 공식화를 제안한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92공식을 통해
경제 교류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공식적 경제 교류를 허용한다.
리덩휘 총통은 계급용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산업 공동화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에서 타이상의 활동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지만,
타이상 이 ICT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한다.
타이상의 확장기(2001-2007)는
중국의 WTO 가입과 타이상 의 확장기다.
중국과 대만은 WTO에 동시 가입한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무역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타이상과 화교 자본을 넘어
세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게 한다.
천수이볜 총통은 적극 개방 유효 관리 정책, 소삼통
정책으로 대중국 규제를 완화한다.
타이상 의 자본과 기술로 중국의 ICT 산업은 빠르게 성장한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지식이 중국 제조업에서 생산되면서,
타이상 은 반도체 칩 생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다.
대만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임을 알고, 타이상 을 규제하지만,
타이상 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투자한다.
타이상의 조정기(2008-2014)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개혁과 타이상 의 조정기다.
중국은 고도 성장기를 마감하면서,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중국 기업은 타이상 기업을 대체하면서 주도권을 잡는다.
중국 노동 계약법은 타이상 제조업 공장의 파업을 야기하고,
내륙 투자 확대 정책은 기존 타이상 의 활동 거점을 위협한다.
중국의 해외 자본 유입 확대 정책은 타이상 자본의
영향력을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시키며,
해외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 정책은
타이상 에게 큰 타격을 준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환경 운동은
타이상 기업들의 생산을 악화시킨다.
친중파 마잉주 총통은 민진당이 망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중 개방 정책을 실시하지만,
중국은 타이상 에게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변화한다.
타이상의 양극화기(2015-)는
중국제조 2025 선포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반도체 산업 굴기와 타이상 의 양극화 시기다.
타이상 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은 악화되지만,
대만 반도체 첨단 기업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타이상 기업은 양극화된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제조 2025를 선포한다.
중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과 ICT 홍색 공급망 전략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위협이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의 군사적 위험성을 간파하고
중국 반도체 기업 규제를 시작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활용이 우려되는 첨단 기술 분야를 통제하고,
대만 정부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제에 협력한다.
TSMC는 미국과 동맹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타이상 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이상 의 입지를 위축시킨다.
3장 중국 경제의 성장과 타이상, 그리고 관련 문제들 에서는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42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한다.
중국이 자본과 기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이상 은 중국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를 이끈다.
중국과 대만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WTO 동시 가입하고,
타이상 은 전세계 자본의 중국 투자를 유도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 후 타이상 에 비우호적 태도를 취한다.
타이상 에 대한 호혜적 조치가 철폐되면서
많은 타이상 기업이 중국 기업들에게 밀려나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타이상 지원을 확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마잉주 정권은 대만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를 허용한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 의혹이 있는 투자 자본이
미디어, 금융, 반도체 산업 등 안보 분야에 집중되면서,
대만 정부는 양안 교류에 대해 규제와 금지로 선회하게 된다.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교류의 역사,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타이상 의 역할,
현재 중국 내 타이상 의 암울한 처지를 다룬다.
양안 관계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 관계에서,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례적 사례다.
중국은 대만의 중국 의존도를 높여 흡수 통일을 획책하고,
대만은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기대하면서,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정치적 대화로 이어진다.
타이상 은 대만 밖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가와 상인이며,
주로 중국에서 활동한다.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 지방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간다.
타이상 의 투자와 활동으로, 중국은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고,
ICT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해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진행하지만,
대만 정부는 경제의 중국 의존성 심화와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며,
대중국 투자에 소극적이다.
타이상 은 중국 지방 정부와 결탁하고,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전국대만동포투자기업연합회를 설립하고,
대만 투표에 개입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중국은 남순강화 이후 삼통4류 정책을 제안하면서,
화교들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인다.
진먼 은 샤먼 과 밀무역을 하거나,
중국 지방 정부와 협정을 맺으면서,
대만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천안문 사태 후 위기에 몰린 중국은
양안 간 경제 교류 공식화를 제안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은 92공식을 통해
공식적 경제 교류를 허용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에서 타이상의 활동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지만,
타이상 이 ICT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한다.
중국과 대만이 WTO에 동시 가입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천수이볜 총통의 대중국 규제 완화에 따라,
타이상 의 자본과 기술로 중국의 ICT 산업은 빠르게 성장한다.
타이상 은 반도체 칩 생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며,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지식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대만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임을 알고, 타이상을 규제하지만,
타이상 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투자한다.
고도 성장기를 마감한 중국은 타이상 기업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타이상 공장의 파업 방치, 내륙 공장 이동 강요,
최혜국 대우 폐지, 환경 운동 방관 등으로
타이상 에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변화한다.
타이상 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은 악화되지만,
대만 반도체 첨단 기업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타이상 기업은 양극화된다.
중국제조 2025, ICT 홍색 공급망 전략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임을 간파하고,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규제를 시작한다.
타이상 은 전세계 자본의 중국 투자를 유도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경제가 성장한 중국은 타이상 을 몰아내면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타이상
지원을 확대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대만 정부는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를 허용하지만,
중국 투자 자본이 대만 안보 관련 산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대만 정부는 중국 투자를 규제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이상 의 수익 극대화 정책은
중국 내 타이상 의 입지를 위축시킨다.
월의 범려 는 패권을 차지한 월왕 구천 의 성품을 경계하며,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고 말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타이상 을 유인하고,
타이상 은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과 결탁해
대만 정부에 반발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이 마무리 되자,
이용가치가 없는 타이상 을 몰아내고 있으며,
핵심기술을 빼오기 위해 반도체 분야 타이상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타이상 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원부자재를 수출하면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중국 사업에서 큰 돈을 번 기업은 거의 없으며,
중국의 압력으로 큰 손해를 본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CIA와 미군은 시진핑이 2027년 까지 대만침공 준비를
완성하라고 지시했음을 폭로한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2위 군사력을 갖추었으며,
대만은 미국의 도움없이는 영토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타이상 은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해 중국과 결탁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략의 위험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
경제는 중요하지만, 안보는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타이상 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 경제를 괴물로 만들어 내지만,
타이상 에 대한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중국이 정책을 변화하면서,
타이상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내몰리는 위기에 처한다.
타이상 은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지만,
대만 침공이라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대만을 몰아넣는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진다.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는
타이상 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경제와 안보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버니온더문 에서 "대만은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나"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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