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인사노무와 4대보험 개념을 다 담았다, 2024 최신 개정판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4년 2월

노동법과 4대보험을 알아보자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 노동법은 노동자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쳤다.

근로계약서가 미비하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국의 가혹한 법조항 등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 노동법을 알아보기 위해

"인사노무를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을 선택한다.

"인사노무를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은

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3장 근로시간(14선)

4장 휴게와 휴일(14선)

5장 휴가(18선)

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7장 4대 보험

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9장 취업규칙(4선)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11장 급여소득자를 위한 꿀팁(9선)

12장 기타(6선)

으로 구성되었다.

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의 임금관련 사항을

서면 계약으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므로,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갱신,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에서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근로가 아니며,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대가는 임금이 아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소개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 지표다.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과 재직요건을 살펴본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며,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이다.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

연차휴가수당 산정 임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상여금‧연차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알아본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강제로 설정하는

임금의 최저가격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한다.

실무상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다.

최임법은 경제법이지만 형법에 가깝다.

형사 처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입법위를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항목,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를 알아본다.

3장 근로시간(14선) 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트타임 근로형태도 존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규정,

휴일근로수당, 주52시간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유연 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업종,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가산 임금 적용 기준,

포괄임금제와 임금근로시간을 설명한다.

4장 휴게와 휴일(14선) 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여하는 시간이다.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 하한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시간에 휴게시간 부여 기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 장소의 제약,

휴게시간 사고의 산재 여부, 주52시간 제외 업종,

주6일제 토요일 휴무를 휴가로 볼 수 있는지,

약정휴일과 무급휴일 중복시 급여 지급 여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유형, 월단위 최저임금,

대체 공휴일 출근시 수당계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유급 주휴일 대체를 알아본다.

5장 휴가(18선) 에서는

법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강제적 휴가를 말한다.

법정휴가를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태아검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를 알아본다.

약정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복리후생제도 측면에서 정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보상휴가제,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 연차휴가일수 공식,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연차휴가의 비례계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 연차휴가 대체,

연차휴가의 이월(移越),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과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를 알아본다.

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

풀타임 근무를 할 것, 사업주가 1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다.

정규직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알아본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었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가 해고인지,

근로계약기간만료를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방식,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여부,

파견허용업종,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세 소액부징수,

일반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구분,

촉탁직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설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무제공자(노무제공인),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본다.

7장 4대 보험

산재보험(6선) 에서는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장이라는 구체적 물리적 공간에 대해 가입한다.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출퇴근 중 산업재해와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설명한다.

고용보험(16선) 에서는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지원금 사업이다.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특고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고용보험 상실 코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의 하한액,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와 이중취득,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대체채용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지원금),

청년 고용 지원금,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료 월 단위 부과방식 개정 사항을 살펴본다.

국민연금(4선) 에서는

노령연금은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삭감한다.

소득초과월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사유,

국민연금의 기초 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에 대해 설명한다.

건강보험(7선) 에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제외자에서 일용근로자 규정이 없으나

공단 지침 등에서 1월 8일 미만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신청,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건강보험과 비과세소득‧인정상여,

보수 외 소득 월액보험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를 알아본다.

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에서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법 규범적 역할을 하며, 단체협약 실효시에도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법 규범성이 인정된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상호 독립적이다.

노사협의회의 임무,

노조법 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9장 취업규칙(4선) 에서는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일종의 자치규범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청취한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인사위원회와 해고 절차를 알아본다.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에서는

스타트업 법인의 월 최저임금 수준 판정을 위한

급여테이블 산정을 설계 해 본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근로와 시용근로,

채용내정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이야기 한다.

11장 급여소득자를 위한 꿀팁(9선) 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체불시 구제방법,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산업재해 승인 절차, 사직과 권고사직,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한다.

12장 기타(6선) 에서는

퇴직금 제도, 임금피크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처벌 사항을 알아본다.

"인사노무를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은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휴가, 근로형태의 다양화, 4대 보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근로 관계 주요 이슈 등을 다룬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의 임금관련 사항을

서면 계약으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강제로 설정하는

임금의 최저가격제다.

최임법은 형사 처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입법위를 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트타임 근로형태도 존재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여하는 시간이다.

법정휴가는 법에서 정한 강제적 휴가를 말한다.

약정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복리후생제도 측면에서 정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

풀타임 근무를 할 것, 사업주가 1인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다.

정규직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었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지원금 사업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제외자에서 일용근로자 규정이 없으나

공단 지침 등에서 1월 8일 미만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법 규범적 역할을 하며, 단체협약 실효시에도

새로운 협약 체결 전까지 법 규범성이 인정된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일종의 자치규범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알아본다.

한국은 노동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노동법을 잘 알고 대비해야

노동법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업주는 회사를 경영하기도 힘들지만

비상식적인 노동법의 처벌 규정을 알아야

자신과 사업을 지키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인사노무를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은

실무상 문제가 되는 노동법 조항을 설명하고,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인사노무를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은

방대한 노동법과 4대보험을 이해하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다.

나비소리 출판사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인사노무를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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