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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 복지 대책의 틈을 채울 7가지 새로운 모색
조영태 외 지음 / 김영사 / 2024년 3월
평점 :
초저출산의 원인을 이해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의 출산율은 급락하고 있다.
출산율 억제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고,
출산을 멸시하도록 국민을 세뇌하던 정부가
출산율 확대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은 처참한 실패로 이어진다.
출산율 급감은 한국의 몰락을 초래한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를 선택한다.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 현상,
저출산을 야기하는 환경, 건강 문제,
낮은 행복감과 출산율 저하의 문제,
전통적인 결혼 제도의 쇠퇴 문제,
자녀에게 희생하기 싫는 청년 세대,
타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인구 감소 문제,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장들을 소개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13년간 143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정책 실패이기 이전에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언제 얼마나 낳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커니즘도
진화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출산을 미루고 자신의 성장에 자원을 투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저출산은 불임과 난임으로 구분된다.
환경호르몬, 미세플라스틱, 대사성 변화 등
생물학적 요인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첨단 과학의 발달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 본다.
인간 행동은 특정 자극과 반응 사이에
결정이라는 중요한 단계가 개입된다.
결정과 선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감정이다.
논리적 사고는 정확하지만 신속하지 못하다.
감정은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현재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담은 시그널이다.
행복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상호 신뢰 부족,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사회 등으로
한국의 행복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비출산, 비혼은 자연스럽게 도출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낮은 자존감, 죄책감은 결혼과 출산에 악영향을 준다.
강화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길고,
강화물도 삶과 자존감을 바꿀 만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결혼생활 같이 낯설고 성공 여부가 예측되지 않는
새로운 과제에 들이는 감정적 에너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부모 역할의 변동과 가족 내 위상은 급격히 변한다.
아빠의 가정 내 위상도 예전 같지 않으며,
중년기 이후 이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 해체되고,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서 육아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급격한 집값 인상, 사회 계층 분리,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전체적인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은 이민이라고 주장한다.
저출산 정책은 대부분 보육 환경 개선 사업,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복지에 집중되지만,
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적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맬서스 는 인구 조절 메커니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 재생산 본능이 있음을 강조한다.
다윈 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한 세대가
종의 진화를 이끄는 적자생존을 말한다.
경쟁적 사회의 높은 인구 밀도의 문제점,
대도시 인구 집중, 설탕세 도입,
행복과 출산, 출산율 악화의 원인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은 인문학적,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진단한다.
초저출산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구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한국의 몰락은 확정적인 상황이다.
출산율 증가 가능성이 없는 곳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특정 계층만 혜택을 독점하면서,
인구 증가에 별다른 효과도 없는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 출산율 증가는 경제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 성장률 악화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출산율 악화의 근본 원인일 것이지만
서민 경제를 개선하려는 근원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17년 전 허경영이 초저출산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출산 수당을 직접 지급하자는 공약을 내세우자,
사람들은 미친 사람의 허황된 소리로 치부하지만,
17년 후 허경영의 공약을 경쟁적으로 베끼는 상황은
허경영의 놀라운 혜안을 이해할 수 있다.
초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말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는
사회, 문화, 심리적 관점에서 출산율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서,
초저출산의 해법을 고민한다.
김영사 에서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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