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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평점 : 
신냉전 시대 국제법의 중요성
책을 선택한 이유
냉전이 끝나고 미국 중심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국제 정세는 불안하다.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활로를 찾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
"서가명강36 - 지배의 법칙"을 선택한다.
"서가명강36 - 지배의 법칙"은
1부 세계를 뒤바꿀 신냉전의 서막
2부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
3부 이제 세계는 극으로, 우주로 간다
4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로 구성되었다.
1부 세계를 뒤바꿀 신냉전의 서막 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 2.0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냉전은 전쟁 이외 다른 방식으로 대립, 대결한다.
냉전을 이끌어가는 여러 원동력 중 하나가 법적 논리다.
신냉전 시대는 이념이 아니라 규범에 관한 정교한 공부와
논리 발전이 급선무가 된다.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 메시지는
최강국 미국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놓으라는 뜻이다.
미국과 EU는 오랜 기간에 걸쳐 러시아에 제동을 걸어왔고,
러시아는 중국과 BRICS와 협력한다.
미국-EU 대 중국-러시아 신냉전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신쟁전 시기 국가들은 사안별로 협력을 통해 이익을 계산하고,
규범을 적절히 활용하여 협력한다.
국제법을 간과하고서는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자국 이익을 기치로
여러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견주어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무력 충돌 때부터
법률전쟁으로 대치하고 있었으며,
무력 충돌과 법적 분쟁이 동시에 발현되는 양상이다.
법률전쟁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군이 나서기 곤란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민간 군가 기업이 고용되고 있다.
중국 해상 민병대는 중국 정부 기관을 대리해
남중국해에서 해상 규제 활동을 수행한다.
미국은 중국의 민간일체형 민간인, 국영 기업에게
국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냉전은 논리 대결이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면서,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2부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 에서는
디지털 시대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은 기술 경쟁뿐 아니라
규범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미국은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을 요구하며,
중국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독자적 시장을 만들려 한다.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규범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대국 간 갈등이 커지는 구조인데
시대의 변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규범이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국제법과 현실 간의 빈틈은 더욱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기술 발달로 여러 영역에서 규범의 다툼이 발생한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인공섬도 섬이라면서 중국군을 배치해
영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으며,
배타적 경제 수역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버 의 위치는 세금 문제에서 중요하다.
구글세는 물리적 사업장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국가별 세금을 부과하는 타협책이다.
개인정보는 신사업 활동의 핵심이므로
법률전쟁의 중심에서 다양한 전략과 논리가 개발 중이다.
새로운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는 혼돈의 시대에서,
영토의 시대와 사이버 시대가 공존하며 충돌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은 더욱더 혼돈 상태에 빠진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가간, 기업간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전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3부 이제 세계는 극으로, 우주로 간다 에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우주 자원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뉴 스페이스 라는 민간 기업들의 우주 산업 참여는
새로운 시대의 대세가 된다.
북극은 바다지만 남극은 대륙이다.
북극은 국제해양법이 적용되며,
남극은 각국의 영토 획득 각축장이 된다.
남극 조약으로 모든 국가는 영토 및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북극은 UN해양법협약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북극 이사회 가 설립된다.
중국은 북극해 연안국도 아니지만
북극에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우주, 북극, 남극이 인간 활동의 대상과
상업적 이용의 장이 되면서,
혼돈을 잠재울 새로운 규범 설정이 필요한 시기다.
화성 탐사 로봇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으며,
보이저 1, 2호는 태양계를 벗어나 항행 중이다.
우주 활동에서의 규범은 미국과 소련이 우주 활동을
시작하던 시점에 만들어진다.
영공과 우주의 경계에 대한 대표적 기준은
비행기가 날 수 있을 정도의 공기 유무다.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규범 형성이 중요하다.
한국 우주개발진흥법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우주 광물자원 채굴, 연구기지 건설과 관련된
우주 개발의 핵심이 빠져 있다.
국내 법령 정비 문제를 포함해서
국익을 반영하는 국제사회 규범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남극 조약은 남극이 인류의 공동 유산이 아니라,
영유권 주장을 동결한 것이다.
북극 이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법적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다양한 논의를 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을
어떻게 확보하고 규율할 것인지를 다룬다.
4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에서는
전 지구적 위기에는 국경이 없다.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지만,
보건 분야와 환경 분야의 세계적 위기 상황은
국제기구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 우주, 극지 분야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지만
논의만 무성하고 결과는 없다.
여러 영역의 규범들이 단순히 쪼개져만 있는
국제 규범의 파편화 현상,
WHO, WTO 등 국제기구의 무능과
대재적 체제 재정비의 필요성,
규범의 파편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사일로 현상,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내세운 서구의
수산업 진흥국 보조금 방해 정책,
국제사회에 정확한 의사 표현을 위한 언어의 중요성,
편의점 담배 판매 위치 변경 강제 등
일상에 적용되는 국제법 문제를 말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지가 중요하다.
국제 규범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가명강36 - 지배의 법칙"은
신냉전의 성격과 국제법과 규정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 남극과 북극, 우주 개척 시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법 문제를 다룬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
냉전을 이끌어가는 여러 원동력 중 하나가 법적 논리다.
신냉전 시대는 이념이 아니라 규범에 관한 정교한 공부와
논리 발전이 급선무가 된다.
미국-EU 대 중국-러시아 신냉전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신쟁전 시기 국가들은 사안별로 협력을 통해 이익을 계산하고,
규범을 적절히 활용하여 협력한다.
국제법을 간과하고서는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없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냉전은 논리 대결이다.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면서,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은 기술 경쟁뿐 아니라
규범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규범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대의 변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규범이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
국제법과 현실 간의 빈틈은 더욱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기술 발달로 여러 영역에서 규범의 다툼이 발생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국가간, 기업간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전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주 분야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우주 자원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북극은 바다지만 남극은 대륙이다.
북극은 국제해양법이 적용되며,
남극은 각국의 영토 획득 각축장이 된다.
우주, 북극, 남극이 인간 활동의 대상과
상업적 이용의 장이 되면서,
혼돈을 잠재울 새로운 규범 설정이 필요한 시기다.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규범 형성이 중요하지만,
한국 우주개발진흥법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전 지구적 위기에는 국경이 없다.
디지털, 우주, 극지 분야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지만
논의만 무성하고 결과는 없다.
규범의 파편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사일로 현상,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내세운 서구의
수산업 진흥국 보조금 방해 정책 등을 알아본다.
국제 규범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소 냉전 이후 지속되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미중 대립으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발생시킨다.
위기의 순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같은 약소국은 지혜를 짜내야 한다.
"서가명강36 - 지배의 법칙"은
신냉전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디지털, 우주, 극지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이 요구되며,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알린다.
신냉전 시대에는 직접적인 무력 사용보다는,
국제법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상으로 국제 규범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국제사회 규범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익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세계 힘의 균형이 재편되면서, 충돌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법, 국제 규범을 이용해 자국의 실리를 얻어야 하지만,
한국의 정치권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느라
자국법 개정에도 소홀히 하면서 국익에 무관심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가명강36 - 지배의 법칙"은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21세기북스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서가명강36 - 지배의 법칙"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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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북스 #충돌하는국제사회재편되는힘의질서 #서가명강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