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명 : 대한민국

환자명 : 대한민국 - 경제 청진기로 진단한
송하늘 지음 / 지음미디어 / 2024년 1월

한국이 부딪힌 위기와 해법을 고민하자

책을 선택한 이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동로마 제국 멸망까지 2천 년 넘게 존재하였으며,

서로마 제국으로 한정해도 1천 년 이상 지속한다.

인류 역사상 로마처럼 오랜기간 존속하는 국가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인의 공동체 의식과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내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며,

애국심 없는 외국인 유입이 가속되면서,

끝없는 쇠퇴를 거듭하다가 초라하게 멸망해 버린다.

한국에게서 로마 멸망 전의 모습이 보여진다.

고도성장기를 마치고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자축하며,

한류를 선도한다는 자만감에 취해서 위기 신호를 무시하고

벼랑 끝으로 다가서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한국의 문제와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명 : 대한민국"을 선택한다.

"환자명 : 대한민국"은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핵심 갈등으로 보고,

문제의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낙수효과 정책과 노동자의 자본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남북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등 전통적 갈등에서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노노 갈등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떠오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혐오와 낙인, 반지성주의가 증가한다.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의 편의와 영달을 우선한다.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세 가지 증상들을 겪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두 먹고사는 경제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다.

남녀평등 환경에서 자란 신세대가 남녀 갈등이 심한 것은

남녀 갈등의 원인이 젠더 이슈가 아님을 시사한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싸우는 것이

남녀 갈등의 본질이다.

팍팍한 삶이 갈등을 증폭하는 현실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과 양보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지배한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증상의 근본 원인은 경제 문제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증상들은 심화된다.

경제라는 공통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증상들을

완전하게 치료하기는 어렵다.

경제력의 변화는 정치 체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끈다.

경제의 어려움은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다.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 질적으로 변환된 상태다.

자본은 계속 축적되며, 확대 재생산 된다.

시간은 자본과 노동을 다르게 만드는 요소다.

노동이 축적된 자본은 사람과 분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유동화와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자본의 유동화로 금융 자본은 전세계로 빠르게 이동하며,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낙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문 열기 방법으로

기업 내부 유휴자본 과세, 자본세 도입,

동일 노동, 동일 보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는 주식투자 활성화는

노동을 엘리베이터 처럼 자본으로 편입하면서

낙수효과를 가져온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혁명적 기술 진보는

기존 일자리를 소멸시키면서 직장을 잃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잉여인력으로 전락한다.

인공지능이 일한 대가로 얻은 기본 소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며,

이민은 비가역적인 변화며, 막대한 대가를 치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겉으로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모두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면서,

한국은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을 현명하게 조정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파국으로 들어설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도 해법을 내지 않는다.

"환자명 : 대한민국"은 한국이 처한 근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법을 제안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외면하면 결과는 공멸할 뿐이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경제 문제다.

"환자명 : 대한민국"은

경제문제 해결의 근본은 성장이지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분배측면을 고려해

낙수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타이타닉과 비슷한 처지다.

파티에 넋이 나가 아무도 빙산을 보려 하지 않는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환자명 : 대한민국"은

한국의 문제를 이해하고 고민해야 할

위기의 순간임을 깨닫게 한다.

지음미디어 와 리뷰어스클럽 서평단에서

"환자명 : 대한민국"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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