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 - CEO가 읽고 직원에게 추천하는
유재관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월

노동법에 대처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지하철에는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후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전화하는 것은 예사다.

듣고 싶지 않아도 통화를 듣게 되는 것은 별반 즐겁지 않다.

입사한 첫 날 사고를 치고 회사에서 도망나온 친구의 하소연에,

입사 첫 날에 고용계약서를 아직 안썼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하라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을 듣는다.

한국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을 선택한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1장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2장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3장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4장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5장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6장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7장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8장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9장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로 구성되었다.

1장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 에서는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한다.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위치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근로관계법, 고용 관련 법 등

주요 노동법의 종류를 알아본다.

노동법이 회사에서 비치를 의무화하는 계약서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울 설명한다.

2장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집·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재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내정, 수습 및 시용계약,

연소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샤이닝/리텐션 보너스,

의무재직기간, 연수비반환 약정,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설명한다.

3장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 에서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제한, 사례별 실근로시간 판단,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설명한다.

4장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며 균형 있게 일하자 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 제도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산전후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주휴일과 공휴일,

휴일 대체에 대해 설명한다.

5장 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 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임금 설계에 따라 지급 의무가 좌우되며,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은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설명한다.

6장 징계, 해고, 퇴직 처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에서는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징계 양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법쟁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징계처분에 대한 노사관계 분쟁에 대응해야 한다.

대기발령 사유와 정당성, 배치전환 처분의 정당성,

전적처분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화, 징계해고의 제한,

저성과자 해고, 정리해고,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설명한다.

7장 비정규직근로자의 활용 시 법률 기준을 준수하자 에서는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자,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자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우 금지를 설명한다.

8장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등 다양하게 알아보자 에서는

영업양도와 고용 승계, 기업 분할과 근로계약 승계,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을 설명한다.

9장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에서는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룰이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되며,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취업규칙의 제정,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기재사항과 신고 범위,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령의 개요, 근로계약,

근로와 휴식, 휴일과 휴가, 임금,

징계, 해고, 퇴직 처분 등 고용관계 법령,

비정규직근로자 법률 기준,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분야 주요 노옹법 이슈,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한다.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 보호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위치다.

모집·채용에 대한 규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재하고 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 제도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법쟁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노동법 이슈를 알아본다.

인사, 노무, 경영, 재해 분야의 노동법 이슈를 설명한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룰이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되며,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내정, 수습 및 시용계약,

연소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샤이닝/리텐션 보너스,

의무재직기간, 연수비반환 약정, 경업금지약정,

근로시간 제한, 사례별 실근로시간 판단,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설명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산전후휴가, 경조사휴가, 병가, 주휴일과 공휴일, 휴일 대체,

통상임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임금의 반납, 삭감, 동결,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불 진정 제기,

대기발령 사유와 정당성, 배치전환 처분의 정당성,

전적처분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화, 징계해고의 제한,

저성과자 해고, 정리해고, 해고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설명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처우 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를 알아본다.

영업양도와 고용 승계, 기업 분할과 근로계약 승계,

고용노동부 점검 대비,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을 설명한다.

취업규칙의 제정, 취업규칙 신고 절차 ,

취업규칙 기재사항과 신고 범위,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노동법은 올바른 근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다.

한국의 노동법은 사용자 처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법을 숙지 못하면 큰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근로자 보호 규정이 지나친 것은 근로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고임금,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지도 모른다.

사용자는 한국의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은 노동법에서 문제되는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므로,

노동 이슈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규정, 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두드림미디어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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