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알아보자

책을 선택한 이유

자본 시장이 개방되면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대상을 한국 만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를 선택한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는

1장 왜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는가

2장 고질병을 앓는 한국의 주식시장

3장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4장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

으로 구성되었다.

1장 왜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는가 에서는

부자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야 한다.

공부하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업을 열심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은 주식투자를 통해

주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율은 29%가 부당하며,

주주가치 제고, 성과 공유 노력이 부족하므로,

한국 자본시장이 저평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하는 더블 카운팅 이슈가

극단적 모럴 해저드라고 주장한다.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에 발생되는 지배주주의 터널링,

현행 합병가액 산정 제도의 문제점,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나가는 카카오 그룹의 쪼개기 상장,

경영 승계 목적을 위한 주주가치 훼손을 이야기 한다.

서학개미라 불리는 해외 투자 증가를 비판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위해 동학개미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 고질병을 앓는 한국의 주식시장 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수익성과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낮은 주주환원율, 물적분할, 터널링 등에 의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부를 탈취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들은 주주환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주주가 투자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본 조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팀 쿡의 애플이 혁신적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으로

애플 주가를 폭등시킨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일반주주의 이익은 뒷전이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가 문전박대를 당하므로,

주주 모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배주주, 전문경영인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사익을 편취하지만

한국은 처벌이 낮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가를 부양하도록 수익률 제고만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 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과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나가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보유 지분이 적어 터널링을 선호하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3장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에서는

주식투자는 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로 약속하는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핵심적 문제들을

합.의.물.자.자.수.집.증 이라고 주장한다.

합 은 합병 비율, 의 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물 은 물적 분할 후 동시상장, 자는 자진 상폐,

자 는 자사주 매입, 수 는 수탁자 의무,

집 은 집단소송, 증 은 입증책임이다.

합.의.물.자.자.수.집.증 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시장 가격을 적용하지만

합병 비율은 공정 가치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팔고,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독식하므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적분할은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공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진 상폐는 일반주주 축출을 위한 수순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공개매수 가격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자사주 매입이 지배주주를 위해 동원되므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우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지적한다.

자본시장에서 수탁자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실패의 원인은 기업에 있으므로,

증권 집단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문제므로,

집단소송을 쉽게 하도록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 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배당 정책,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공매도, 금융 범죄 처벌,

투자·경제교육 등을 통해 주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처럼

경영 승계를 포기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글로벌 기업에 외국인 지분이 많은 것이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배주주가 배당을 선택하고, 소액주주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줄 것을 제언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대주주 요건 강화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도록 하므로,

주식 양도세 완화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는 것을 유도하므로,

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을 순자간가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 악용이 순기능을 상쇄시키고 있으므로,

공매도 폐지나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범죄는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므로,

지배주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경제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의무화 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의 주주 환원 인식이 부족하며,

한국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은 주식투자를 통해

주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낮은 주주환원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하는 더블 카운팅,

지배주주의 터널링, 합병가액 산정 제도,

카카오 그룹의 쪼개기 상장 사례 등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수익성과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낮은 주주환원율, 물적분할, 터널링 등에 의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부를 탈취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들은 주주환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주주가 투자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팀 쿡의 애플이 혁신적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으로

애플 주가를 폭등시킨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를 비판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가중처벌,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이익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지배구조를 꾀한다.

주식투자는 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로 약속하는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핵심적 문제들을

합.의.물.자.자.수.집.증 이라고 주장한다.

합 은 합병 비율, 의 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물 은 물적 분할 후 동시상장, 자는 자진 상폐,

자 는 자사주 매입, 수 는 수탁자 의무,

집 은 집단소송, 증 은 입증책임이다.

합.의.물.자.자.수.집.증 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 된다고 주장한다.

합병 비율을 공정 가치로 산정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하고,

자진 상폐의 시가 기준 공개매수는 부당하며,

자사주 매입시 소각해야 하고,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주주의 주식투자 실패의 원인은 기업에 있으므로,

증권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집단소송을 쉽게 위한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거버넌스, 배당 정책,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공매도, 금융 범죄 처벌,

투자·경제교육 등을 통해 주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처럼

경영 승계를 포기하게 하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한국 글로벌 기업에 지분이 많은 것이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선택하도록 배당소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고,

주식 양도세 완화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며,

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을 순자산가치로 해야 하고,

공매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매도 폐지 등 공매도 억제 정책,

지배주주 처벌 강화, 투자·경제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일본 제국 처럼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혹한 정책을 만들어

아시아 국가들의 부활의 싹을 없애려 한다.

GHQ가 강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혹한 상속세는 한국에도 적용된다.

한 번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잘 바꾸어지지 않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한국인의 심리는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계열 국가들도 없는

상속세라는 저승세를 받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정답은 아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전하는 회사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면서 변화하지 못해

무너져 사라진 회사도 너무나 많다.

외국처럼 기업 경영권의 안정화를 보장하는 제도가 없으며,

지배주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한국의 기형적 법체계는

기업의 미래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다 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회사는 소액주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주주도 회사에 투자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주주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지배주주 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자가 외면하는 자본시장은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주식의 가치는 배당이 아니다.

주식의 가치는 성장 가능성과 미래가치에서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률에도

내국인 보다 더 많이 지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역량과 미래가치를 밝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 반기업정서를 버리지 못하면,

한국 우량기업들은 대부분 해외로 매각될 수 밖에 없으며,

민족 자본이 사라지면서, 산업은 공동화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을 살펴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는

일반 주주의 관점에서 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기업 거버넌스 의 실체에 대해 이해하게 한다.

센시오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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