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역사에 영향을 미친 재판

책을 선택한 이유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법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는 정치적 산물이다.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도 정치적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역사에 영향을 미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기 위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선택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는

1장 시민이 성장해야 민주주의도 바르게 자란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기원전 399) :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2장 과연 양심에도 법적 권리가 있을까?

토마스 모어의 재판(1535) :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 선언

3장 죄송하지만 마녀재판은 처음이라서요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 군중 심리와 잊힐 권리

4장 여론의 힘으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다

드레퓌스의 재판(1894) :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

5장 추악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이 할 일

전범 재판(1945) : 역사에 대한 판단과 정의

6장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다

로자 파크스의 재판(1955) :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

7장 법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미란다의 재판(1966) :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8장 낙태를 두고 벌인 윤리, 종교, 과학의 치열한 싸움

제인 로의 재판(1970) :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9장 부정한 권력은 시민이 심판한다

워터게이트 재판(1974) : 대통령 탄핵과 헌법 재판소

10장 법이 허락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카렌 앤 퀸란의 재판(1976) : 인간답게 죽을 권리

11장 부도덕한 기업과 훼손된 환경, 법으로 심판하다

에린 브로코비치의 사건(1996) : 환경권과 손해 배상

12장 직장 내 성희롱을 재판장으로 가져오다

벌링턴 산업의 재판(1998) : 성희롱과 성차별

로 구성되었다.

1장 시민이 성장해야 민주주의도 바르게 자란다

소크라테스의 재판(기원전 399) :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에서는

신성 모독 과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노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그리스에서 화젯거리가 된다.

소크라테스에게 등을 돌린 재판관과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유죄 와 사형을 선고한다.

소크라테스는 탈옥 제안을 거부하고 정의로운 죽음을 선택한다.

고대 그리스의 재판 절차 와 한국의 형사 재판 절차를 비교하고,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다.

소크라테스 가 기존 지식인의 정치, 사회적 의사에 반하는 주장 때문에

사형을 당한 것은 시민 불복종 의 철학적 토대가 된다.

소로 가 정의한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최후의 수단 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저항권 과 시민 불복종 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한다.

2장 과연 양심에도 법적 권리가 있을까?

토마스 모어의 재판(1535) :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 선언 에서는

헨리 8세는 왕위 계승법을 지지하지 않는 토마스 모어 의

재산을 몰수하고 반역죄로 기소한다.

대법관 모어는 설득력 있게 공소 사실을 반박하지만,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을 반대하여 사형을 선고 받는다.

헨리 8세가 종교 개혁의 흐름에 편승한 이유를 알아본다.

헌법의 기본권은 포괄적 기본권 과 개별적 기본권으로 나뉜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생각해 본다.

3장 죄송하지만 마녀재판은 처음이라서요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 군중 심리와 잊힐 권리 에서는

발작에 빠진 소녀들의 원인이 마녀의 소행이라고 고발 당하고

피고발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재판이 끝나면서,

세일럼에서는 마녀 고발 사건이 폭증한다.

피해자의 반응과 증언만으로 마녀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총독의 아내가 마녀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녀재판은 막을 내린다.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소수의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분노를 풀어내는 극단적 군중 심리로 발전한다.

가톨릭교회의 마녀사냥의 역사를 이야기 한다.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4장 여론의 힘으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다

드레퓌스의 재판(1894) :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 에서는

독일 대사관 쓰레기통에서 프랑스군 정보가 누출된 사실이 발견되자,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은 유대인이면서 독일어를 하는 드레퓌스를

스파이라고 의심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레퓌스는 불명예퇴역 후 유배형에 처한다.

왕당파와 공화파가 드레퓌스의 유죄 여부를 다투게 되고,

공화파가 득세하자 드레퓌스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심 요구를 계속한 끝에 무죄로 인정받는다.

확정된 판결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이 생긴다.

재심 절차는 기판력을 거스르는 제도다.

민사와 달리 형사 재심 절차에서 재심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

5장 추악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이 할 일

전범 재판(1945) : 역사에 대한 판단과 정의 에서는

유대세력은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치를 역사적으로 심판하려

국제연합 전쟁범죄위원회를 설립한다.

독일 측 변호인의 승전국의 전쟁 범죄도 처벌하라고 주장하지만

전범 재판은 추축국을 처벌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무시된다.

연합국은 전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죄형 법정주의,

소급적용 금지원칙의 기준을 미리 정한다.

전범 재판은 나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역사를 만들어 낸다.

6장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죄를 짓다

로자 파크스의 재판(1955) :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 에서는

로자 파크스는 법을 고치기 위해서 법을 어긴다.

흑백 분리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따지기 위해서

유죄 판결을 유도한다.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흑인 시민권 운동과 인권 운동이 불붙는다.

흑백 분리법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 흑인 시민권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7장 법에서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미란다의 재판(1966) :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에서는

강간범 전문 변호사 앨빈 무어 는 소녀를 강간한 미란다가

경찰관에게 변호사의 조력과 진술 거부권을 보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연방 대법원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이 사회의 안정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한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수사 과정이

합법적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절차상 원칙을 모두 지키는 합법적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를 해결하도록 하며

수사 기관의 권력에 한계를 두려는 의도를 살펴본다.

8장 낙태를 두고 벌인 윤리, 종교, 과학의 치열한 싸움

제인 로의 재판(1970) :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에서는

대부분의 낙태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되는 상황에서

노마 맥코비 는 낙태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 대법원은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임신 6개월 전 까지 낙태를 합법화한다.

태아와 여성의 기본권 충돌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윤리, 종교, 생물학, 의학적 관점까지 포함한다.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 규범 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등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 법률 심판 과 헌법 소원 심판을 살펴본다.

9장 부정한 권력은 시민이 심판한다

워터게이트 재판(1974) : 대통령 탄핵과 헌법 재판소 에서는

민주주의 의 기본 가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탄핵 은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불법적 일을 행했을 때

주권을 돌려받는 것이다.

워터게이트 호텔 도청 시도가 실패하면서,

FBI는 닉슨 대통령의 연관성을 수사한다.

닉슨 의 특별 검사 해임 요구가 물의를 일으키면서,

닉슨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되자 대통령을 사임한다.

대통령의 권한 과 역할, 한국의 탄핵 심판 절차를 설명한다.

10장 법이 허락하는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

카렌 앤 퀸란의 재판(1976) : 인간답게 죽을 권리 에서는

의식을 회복할 기미가 없는 식물인간 환자는

가족에게 생활고를 안겨줄 수 있다.

식물인간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에 대한

환자 가족 과 주치의 측은 법적 공방을 벌인다.

사생활 보호권의 관점에서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

존엄사, 안락사, 자살 방조 의 차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죽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11장 부도덕한 기업과 훼손된 환경, 법으로 심판하다

에린 브로코비치의 사건(1996) : 환경권과 손해 배상 에서는

에린 브로코비치 는 힝클리 주민들의 질병이

대기업의 오염물질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하고

거액의 중재 판결을 진행한다.

헌법이 규정한 환경권, 님비와 핌비 등 사회적 갈등,

양보와 타협을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와 조정 절차,

손해 배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본다.

12장 직장 내 성희롱을 재판장으로 가져오다

벌링턴 산업의 재판(1998) : 성희롱과 성차별 에서는

엘러스 는 직속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자 퇴사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성희롱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의 비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연방 대법원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성희롱, 성차별, 역차별, 젠더 갈등 문제를 살펴보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 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는

소크라테스, 토마스 모어, 드레퓌스, 로자 파크스,

미란다, 제인 로, 카렌 앤 퀸란, 에린 브로코비치,

벌링턴 산업에 대한 재판,

워터게이트 탄핵 사건, 세일럼의 마녀재판,

전범 재판에 대해 다룬다.

민주주의는 소크라테스에게 유죄 와 사형을 선고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죽음을 선택한다.

소크라테스 의 사형은 시민 불복종 의 철학적 토대가 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행위다.

헨리 8세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토마스 모어 를

반역죄로 기소하고 모어는 논리적으로 공소 사실을 반박하지만,

사형의 운명을 면하지 못한다.

세일럼 에서는 피해자의 반응과 증언 만으로 마녀로 인정받자,

마녀 고발 사건이 폭증한다.

총독의 아내가 마녀로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녀재판의 광풍은 사라진다.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은 유대인이면서 독일어를 하는

드레퓌스를 스파이라고 의심한다.

드레퓌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스파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왕당파와 공화파의 정치적 대립 소재로 이용되고,

공화파가 득세하면서 재심으로 무죄로 인정받는다.

유대세력은 추축국을 역사적으로 매장하고

처벌하기 위해 전범 재판을 이용한다.

승전국의 전쟁 범죄도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독일 측 변호인의 주장은 무시된다.

로자 파크스는 흑백 분리법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다.

강간범 전문 변호사는 경찰관이 강간범에게

변호사의 조력과 진술 거부권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한다.

연방 대법원은 범죄 피의자의 인권이 사회의 안정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한다.

노마 맥코비 는 낙태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연방 대법원은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임신 6개월 전 까지 낙태를 합법화한다.

워터게이트 호텔 도청 시도가 실패하자,

FBI는 닉슨 대통령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닉슨 의 특별 검사 해임 요구가 물의를 일으키면서,

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진행되자, 닉슨은 대통령을 사임한다.

식물인간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에 대한

환자 가족 과 주치의 측은 법적 공방을 벌인다.

에린 브로코비치 는 힝클리 주민들의 질병과

대기업의 오염물질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거액의 중재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대박을 얻는다.

엘러스 는 직속 상사의 성희롱이 회사의 책임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는

세상을 변화시킨 유명 재판과 재판이 가져온 영향을 소개한다.

저항권 과 시민 불복종, 헌법상 기본권의 종류,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재심 절차 와 기판력,

죄형법정주의, 소급적용 금지원칙,

미란다 원칙 과 증거 능력, 기본권의 충돌 문제,

위헌 법률 심판 과 헌법 소원 심판,

대통령의 권한 과 역할, 한국의 탄핵 심판 절차,

존엄사, 안락사, 자살 방조 의 차이, 죽을 권리,

환경권, 중재와 조정 절차,

성희롱, 성차별, 역차별, 젠더 갈등 등의

사회적 이슈들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살펴보면서,

법과 시대의 변화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권력이 강제하는 사회 규범이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의

정치적 대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입맛대로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규정하기도 한다.

법을 이용해 한 몫 잡는 사람들도 있고,

양심 때문에 법에 항거하려는 사람도 있다.

법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의 무기다.

권력과 정치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다.

법이라는 농간에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고 잘못된 법을 경계해야 하며,

권력이 잘못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를 통해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고,

법에 대해 바로 알고 당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팜파스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증정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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