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 차별을 만드는 데이터, 기회를 만드는 데이터
김재연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3년 9월

디자인 사고 관점에서 시빅 데이터 활용하기

책을 선택한 이유

살다보면 관공서에 여러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법률로 강제되고 처벌되므로, 어렵지만 안 할 수는 없다.

한국은 행정 업무 온라인화가 잘 구축된 국가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공 서비스의 개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를 선택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정부가 수집하는 시빅 데이터의 속성을 알아보고,

시빅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의 권력,

접근성, 인터페이스, 데이터 인프라, 피드백,

개인정보 보호, 공공 데이터 부분 인재 육성에 대해 다룬다.

시빅 테크는 정부와 시민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산업이다.

시빅 테크는 기술을 통해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의 한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생산한다.

국가의 실질적 힘은 폭력과 돈이다.

정부 데이터는 빅데이터의 원조다.

통치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시빅 데이터를 공익을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진실이 아니다.

데이터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의심해야 하고,

왜곡된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며,

편향된 데이터는 편향된 결과가 나옴을 알아야 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차별의 합리화, 제도화,

극단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접근성은 차별과 기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공익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는 차별은 줄이고 기회는 늘린다.

접근성이 부족할수록 차별이 생기며,

접근하기 쉬운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시민과 공문서로 소통한다.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문서를 바꿀 때

공문서 작성도, 정책 이용도 쉬워진다.

시민의 편리가 정부의 혁신 기준이라고 말한다.

인프라는 기반 시설이다.

잘 정리된 통합 데이터 인프라가 좋은 데이터 인프라다.

데이터 인프라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기준을 정하며,

정부의 행동 방식을 바꾼다.

범주는 데이터 수집 기준이다.

정책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범주는 기준이 된다.

표준화, 일원화된 정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정부 서비스는 지속적 피드백 수집과 활용이 안되고 있다.

시빅 테크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쉽게 한다.

개인정보는 잘 쓰는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한다.

데이터는 연결할 수록 가치가 커지지만 위험도 커진다.

빅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방대하고 은밀한 정보를 드러낸다.

정부의 역할은 부작용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는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숨기는 기술,

개인정보를 지키는 문화를 키워야 한다.

정부 규제는 기술 혁신을 가져오기도 한다.

무분별하고 전문성 없는 규제가 문제다.

정보 이용의 혜택은 늘리고 위험을 줄이면서

데이터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공공 데이터 인력난 해소 방안, 시빅 데이터 전문가 육성 방법을 제안하고,

정부가 시빅 데이터를 공공 혁신에 활용할 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공공 영역의 문제는 최적화 문제가 아니며,

다양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역사는 데이터의 역사이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발전은 데이터의 발전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공익을 위한 공공 데이터의 사용을 말한다.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시빅 데이터는 시민의 불편을 공공 혁신으로 바꾸며,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먼저 찾아가며, 참여하기 쉬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낸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혜택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정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

데이터 이용시 고려해야 할 기회의 불평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의 활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마련하기 등

공공 데이터가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피드백 하도록 유도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이 쓰기 쉬운 정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한국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시민들의 접근 편리성이나 피드백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알아보면서

공공 데이터의 효과적 개선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세종서적 과 리뷰어스 클럽 서평단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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