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수호천사

저작권 수호천사
송아주 지음, 김래현 그림 / 스푼북 / 2023년 1월

저작권법에 당하지 말자

책을 선택한 이유

유튜브, SNS 등 매체의 발전으로

지식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며

과거에는 별반 중요시 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저작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작권 수호천사"를 선택하였다.

"저작권 수호천사" 는

천상계: 준비 편

지상계: 실전 편

으로 구성되었다.

천상계: 준비 편 에서는

수호천사는 천상계에서 인간계를 수호한다.

무능한 수호천사 지키리, 유능한 천사 수행비서 나잘난,

열정에 불타는 천사 수행비서 이똑똑.

인간 세계가 저작권 소송과 다툼으로 어지러워지자

수호천사 아카데미는 저작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금치국 교수는 수호천사 지키리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저작권 연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수호천사 아카데미 저작권 시험 문제인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의 의미,

저작자, 공연, 전송, 방송, 영상 저작물,

편집물, 복제, 배포에 대해 알아본다.

지키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얻고

연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지키리는

금치국의 강의를 열심히 적기 시작하는데,

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과 사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본다.

지키리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외부강사 특강에서 공자와 헤라클레스에게

지키리는 저작권 자격을 지적한다.

지키리의 질문으로 시험 볼 내용은 늘어나고

낙제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한다.

저작자, 저작권 관련자,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 침해의 벌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지키리는 마지막 시험에서 백점을 받는다.

저작권 법을 철저히 무장하고 지상계를

내려갈 준비를 마친다.

지적 재산권 종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지상계: 실전 편 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전체 공개로 게시한 초등학생,

무료 공개된 웹툰, 웹 소설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여 공유한 중학생,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웹 소설을 공유하고

불법 공유된 작품을 내려받은 중학생,

웹툰, 웹 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이익을 얻은 대학생,

드라마 캡처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생,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작품의 미리 보기를

사용한 웹 소설 작가,

공유 사이트, 웹 하드 등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중학생,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 공유한

고등학생,

음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SNS나

홈페이지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초등학생,

불법 공유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를 올리고

이익을 얻은 대학생,

독서 감상문 대회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표절하여

제출하려 한 초등학생,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복사해서

반 게시판에 올린 초등학생,

학생회장 선거에서 영화 포스터를 이용한

초등학생,

영화 음악 파일을 게시판 자료로 올린 초등학생,

팬클럽 카페에 가수가 부른 음악을 올린 중학생,

원격 수업할 때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초등학교 담임,

원격 수업용 동영상에 학습지 속 그림을 넣으려 한

초등학교 과학 전담 교사,

원격 수업시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초등학교 담임,

시중에서 판매되는 학습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시한 학원 선생님,

지상파 축구 중계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용한

고등학생,

기사 내용을 무단 번역해서 유튜브에 올린 중학생,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고 유튜브에서 책을 읽은

초등학생,

영화관에서 영화를 불법 촬영한 초등학생,

외국 애니메이션을 번역하여 유튜브에 올린 대학생 등

저작권 위반 사례를 살펴본다.

"저작권 수호천사" 는

수호천사 지키리 와 두 명의 수행 비서가

저작권에 대해 학습하고,

저작권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저작권 위반을

계도하는 이야기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법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과거와 달리 유튜버, SNS 등 활동이 대중화 되면서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증가한다.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지식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작권법은 누구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수호천사" 를 통해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반 상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다가

저작권법의 함정에 걸리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게 된다.

"저작권 수호천사"를 통해 저작권법의 횡포에서

나를 지키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함을 생각해 본다.

스푼북 과 문화충전 서평단에서

"저작권 수호천사"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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