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평점 : 
세금의 역사로 본 공평한 조세
책을 선택한 이유
국가의 운영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의 주요 수단은 조세다.
조세로 징수되는 세금은
국민의 고통을 수반한다.
국가나 정권의 흥망성쇠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금의 역사를 통해 공평한 세금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선택하였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1부 의
1장 세금이 만든 나라 에서는
국가가 형성되고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면서 문자와 숫자가 등장한다.
인류 최초 기록은 조세의 납부, 부채 및
재산 소유를 적었다.
조세 징수는 도량형으로 측정했다.
도량형은 세금을 골고루 거두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였다.
백성은 진나라에서 성씨를 사용한데서
시작한다. 가부장이 통솔권을 행사하여
조세, 병역 및 노무 등 국가 행정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쌀과 밀 등을 주식으로 선택하게 된 것도
성벽을 건설하여 주민들을 정착하게 한 것도
세금을 걷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관련 있다.
조세 징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지적도,
미국의 납세자 명단 발간 등 조세 정보에
얽힌 에피소드와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2장 야누스적 세금 에서는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조공의 역사,
세금으로 인한 반란과 패망의 역사,
조세농부 제도,조공에 취한 그리스,
로마의 조세 역사와 조세 제도 붕괴로
종교와 세금, 유대인의 탈세 수법,
이슬람의 이교도 과세,
탈세와 처벌의 역사를 소개한다.
3장 혁명과 전쟁 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와 조세 제도,
영국 국교회의 탄생과 재정문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된
토지 및 재산에 부과한 과도한 세금,
재정조달 실패로 몰락한 나폴레옹,
미국 독립운동과 조세문제,
남북 전쟁의 진짜 이유인 관세 문제,
과도한 군비 비출로 무너진 스페인을
소개하며,
재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한다.
2부 의
4장 전가의 보도 에서는
세금은 정치적 도구로 유용하다.
미국과 소련의 정적 제거와
반대 세력 처벌 역사를 소개하고,
히틀러의 체납 세금 면책,
루스벨트의 탈세, 레이건을 경선에서
낙마시킨 정보를 흘린 미국 국세청,
카터의 투자공제 악용사례 등을 소개한다.
금주령과 조세문제,
인지세가 신문 지면 크기에 미친 영향,
설탕, 담배 등에 대한 죄악세 부과,
부동산 세금 폭탄 등
국가는 공공정책을 위해 세금을
만병 통치약 처럼 사용하려 하지만
잘못된 세금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5장 균형 잡기 에서는
소금세, 간접세의 역사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기원, 창문세,
미국의 소득세 시행시 찬반 논란,
제1차 세계대전이 재정 시스템에 미친 영향,
루스벨트의 약탈적 소득세율,
레이건이 세금에 도입한 물가연동제를
소개한다.
6장 발상의 전환 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허구성,
민주주의를 건설한 징병제,
병역 참여와 투표권의 확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보편적 징병 제도가 사라지면
민주주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고
부자 과세 논리의 근거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을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지역 건강 보험은
은퇴자와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역진성이 강한 나쁜 세금이다.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피할 수 없는
준조세는 세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세금임을 이야기 한다.
국가부채는 후대에게 물려주는 세금이며,
남북전쟁에서 남부의 통화 남발로 인한
전쟁 비용 조달 전략 실패 등
국가의 부채남발 정책은
양적완화라는 돈풀기로 이어진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대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실물 자산은 집이다.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재산을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몰수하는 전략임을 말한다.
알코올, 담배 커피 등 마약에 대한 과세,
마약 전매권, 금주령의 문제점,
인간 본성에 반하는 금지와 처벌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세종의 조세개혁, 새금신고 선서 제도,
정직한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서 서명,
조세회피 산업의 발전, 조세회피와 절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부자과세를 주장하는 버핏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애플은 자회사와의
국제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 한다.
부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많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린다.
조세의 공정을 동등 대우, 담세능력, 보상 논리로
살펴보며, 실제적 공정과 형식적 공정 중
어느 것이 중요하지 이야기 한다.
빈자 과세 와 부자 과세, 피케티의 부유세,
헨리 조지의 토지세,
부채의 증가는 국가를 위기로 몰고,
세금의 인상으로 국가는 패망한다.
사에즈 와 주크만의 국가소득세,
복잡한 세법과 납세 산업의 발전,
조세지출의 과다 행정비용 소요,
단순한 세제의 필요성,
정치권이 세금 개혁을 싫어하는 이유,
조세를 회피하는 인간의 심리,
OECD의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합의,
바이든 정권의 부유세 신설과 소득세 증세 움직임,
한국의 재정 수요가 늘어나게 될 이유,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세금 부과,
디지털 화폐 변화에 따른 정부의 조세시스템을
생각해 본다.
조세 시스템은 국가의 건강을 보여준다.
세금이 공정한지,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세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자각하고 요구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국가의 탄생과 함께 한 조세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조세제도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한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현대까지
조세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남북전쟁, 미국 독립 등 역사 속 사건들의
실제 원인이 조세 문제였음은 흥미롭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세를 악용하였으나
잘못된 조세 정책은 엄청난 해악을 끼쳤고
나라를 멸망에 까지 이르게 했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현재의 경제 위기 원인이 되었으며,
부채와 통화 증발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이
국민의 재산을 사실상 몰수하는 세금이며,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세금을 증세하며,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통화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보유세 및 준조세 강화 정책이 맞물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
모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금투법 시행 움직임 등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조세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잘못된 조세 정책이 미치는 해악을
감시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조세의 성격과 조세의 효과,
조세의 문제점을 깨닫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세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된다.
드루 와 리뷰어스클럽 서평단에서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