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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 평론가와 변호사의 수다
이현민.김민정 지음 / 북코리아 / 2022년 5월
평점 : 
법률적 시각으로 들여다본 대중문화 문제점
책을 선택한 이유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다.
급성장한 한국 대중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과 법률 문제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를 선택하였다.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는
1장 매체 변화와 대중문화
2장 방송 콘텐츠와 대중문화
3장 현대미술과 대중문화
4장 사회 문제와 대중문화
5장 사건・사고와 대중문화
로 구성되었다.
1장 매체 변화와 대중문화 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흥행 에서는
OTT 시장의 급성장은 중국 자본에 잠식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제작과 유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전 세계에
콘텐츠를 공개하여 흥행을 보장한다.
지식재산권, 수익 배분 시스템, 협상력을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메타버스 속 문화예술 에서는
코로나 사태는 MZ세대가 주도하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열었다.
페이스북, 제페토, 블랙핑크 팬 사인회, 에스파,
구찌의 아바타 의상 등은 영화 메트릭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메타버스 내 범죄와 법령 정보, 저작권법의 미비,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을 설명한다.
OTT의 성장과 규제 에서는
OTT가 시장을 제패하며 공중파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사라져간다. 넷플릭스의 OTT시장 석권,
콘텐츠 쿼터제, 해외 OTT 망사용료 부과 문제 등
시대착오적 규제의 문제점을 말한다.
OTT 관련 법제의 미비, 콘텐츠 주무부처 부재 등
한국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공연 에서는
팬데믹 이전 견고한 공연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온라인 공연으로 활로를 찾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영국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 등은 온라인 공연을
시도하지만 공연의 매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온라인 공연 영상 저작권 저작권 분쟁 우려를
이야기 한다.
2장 방송 콘텐츠와 대중문화 의
트로트 프로그램 열풍 에서는
트로트 열풍이 전 세대에 걸쳐 폭발적이다.
공중파 방송의 트로트 프로그램 따라하기는
시청자에게 외면받는다.
경쟁 방송을 베끼는 고질적 병폐,
매체 다양화로 인한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숏폼 콘텐츠 등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 한다.
콘텐츠, 포맷의 표절, 저작권 침해,
창작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등을
다룬다.
로맨스형 예능의 부활 에서는
로맨스 예능, 관찰 예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해 나간다. 로맨스 예능의 인기 요인,
로맨스 예능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출연자에 대한 명예훼손, 프로그램 이미지 훼손,
출연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말한다.
‘부캐’ 전성시대 에서는
예술은 모방을 통해 진화한다.
아기 상어의 패러디, 유산슬의 부캐 등
부캐와 아바타의 등장이 새로운 대중 문화를
구축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공정이용, 패러디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연예인들의 이혼과 예능 에서는
연예인 이혼 리얼리티는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간접체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혼을 자주하는 예술가의 특성,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에 대해
아야기 한다.
3장 현대미술과 대중문화 의
NFT 미술작품의 거래 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계 시장
주도권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NFT와 디지털 아트의 결합은 짝퉁 NFT,
저작권을 침해한 NFT 발행, 갤러리 역할 축소.
NFT 스마트 계약 등 변화를 소개한다.
솔비 케이크 표절 논란 에서는
예술적 승화 와 표절은 민감한 사안이다.
현대미술의 창작 기준, 스타일과 예술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한다.
표절과 오마주, 저작권 침해 행위,
아트테이너 의 작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트테이너’ 갑론을박 에서는
아트테이너에 대한 미술계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대중예술, 스타 굿즈,
아트테이너를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비판한다.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등
예술계 지원제도와 척박한 예술계 현실을 말한다.
4장 사회 문제와 대중문화 의
악성 기사와 댓글의 피해 에서는
관찰예능의 연예인 사생활 노출, 사회적 물의,
선정적 기사, TMI를 비판한다.
악성 댓글 논란과 표현의 자유,
댓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다.
유튜브의 주작 영상과 가짜뉴스 에서는
유튜브는 1인 방송의 시대를 열었다.
유튜브 주작 영상은 거짓 공론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광고플랫폼 유튜브의 신뢰성, 인플루언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다.
주작 영상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한다.
유튜버의 뒷광고 문제 에서는
내돈내산 이라는 단어는
소셜 커머스와 PPL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모든 상품에 광고 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잘 말해준다.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뒷광고, PPL 논란과
자사의 브랜드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추세,
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광고 시장 변화를
이야기 한다.
뒷광고가 사기죄가 아닌 이유, 뒷광고 제재,
인플루언서의 책임을 이야기 한다.
음원 사재기 문제 에서는
음원 사재기는 가수의 인지도, 인기 척도,
음원 수익 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 음원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음원 사재기,
유튜브 커버곡 바이럴 마케팅 논란 등
건강한 음원 생태계 유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음원 사재기 폭로와 명예훼손,
음원 사재기 입증의 어려움을 알리며
처벌 강화와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성희롱과 여혐 논란 에서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회에 대한 웹툰의 미학적 표현에 대해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비난과 수정 요구 등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형평성이 없는 성범죄 판단 기준은
성범죄와 성희롱 문화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할리우드의 인종차별 문제 에서는
넷플릭스는 동성애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탈오리엔탈리즘을 소개하고,
중국에서 벗어나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권문제 주장으로
불거진 골든글로브의 파행 등을 소개한다.
5장 사건・사고와 대중문화 의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에서는
Mnet 프로듀스 X 101 은 투표 조작 혐의로
PD 구속 사태가 일어난다.
프로듀스 X 101 사건의 죄목,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연예인에 대한 각종 폭로 에서는
미국의 미투는 자신의 실명과 범죄를 밝히면서
법적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한국은 개인적 원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폭로로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나락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고모델의 손해배상 의무,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연예인의 활동 중단과 복귀 에서는
범죄와 국민 정서로 퇴출된 연예인의 상당수가
연예계로 복귀한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갖는 연예인은 높은
도덕적 기준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사건에서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 침해의 충돌을 다룬다.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에서는
중국인 아이돌 연예인은
소속사에 전속계약효력가처분신청,
중국을 편들어 반중 정서를 야기하는 등
차이나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다.
소속사와 연예인의 분쟁, 분쟁을 줄이는 계약,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한국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세계적 수준이 되었다.
급격한 발전의 이면에는 여러 사회적
법률적 문제가 생겨난다.
쇼 비즈니스 시장의 확대, OTT 시장 확대,
NFT 등 변화 등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문제도 함께 발생 시킨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늘어난다.
한국의 대중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매체변화, 방송콘텐츠, 현대미술, 사회 문제,
사건 사고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
한국 대중문화 문제점, 사회적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적 해석을 통해 문제점의
민형사상 요건과 해결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대중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법률적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한류 문화의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를 통해
대중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주요 쟁점을 이해하고 법률적 해결 방법과
한계에 대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북코리아 와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