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부탁해!

자본주의를 부탁해! - 읽으면 공부가 되는 기본소득과 자본주의 ㅣ 자음과모음 청소년인문 24
태지원 지음 / 자음과모음 / 2022년 3월

나라에서 공짜 월급을 준다

책을 선택한 이유

코로나 거리두기가 드디어 해제된다.

코로나 사태는 2년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경제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자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이라는 

사회주의를 연상시키는 주장도 나왔다.

"자본주의를 부탁해!"로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선택하였다.

"자본주의를 부탁해!"는

1장 정부가 우리에게 공짜 월급을 준다면?

2장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3장 기본소득, 시험대에 오르다

4장 공짜 월급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로 구성되었다.

1장 정부가 우리에게 공짜 월급을 준다면? 에서는

백수로 월급을 공짜로 받는 밸런스 게임을 제시하며,

대량 생산의 풍요와 장시간 노동, 기회비용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레미제라블, 토머스 페인, 마틴 루터 킹 등을 통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구조적 실업과

중산층 붕괴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2장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에서는

총알 배송과 야간 근로, 고소득 택배기사,

플랫폼 기업의 부의 집중,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3장 기본소득, 시험대에 오르다 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

기본소득이 근로의욕, 빈곤해결, 재원 마련

등에 미치는 문제를 다룬다.

4장 공짜 월급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에서는

알래스카 영구 기금배당, 나미비아, 핀란드 등의

기본소득 실험, 예술인 복지법, 노숙인 실험 등을

소개한다.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고대 아테네의

공무수당 등을 이야기 한다.

"자본주의를 부탁해!"는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는

토머스 페인, 마틴 루터 킹 등이 제시했으며,

고대 아테네의 공무수당, 알래스카 영구 기금배당,

나미비아, 핀란드 등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한다.

알래스카는 석유판매 수익을 기금으로

1년에 한번 소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본소득은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할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존 세금을 증세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증세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보다

기본소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야 하나

입증된 사례는 없다.

자음과모음과 ​컬처블룸 서평단에서

"자본주의를 부탁해!"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