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복지 요구가 증가하자

세금 국채도 증가한다

책을 선택한 이유

코로나가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더욱 극명해졌다.

양극화, 고령화 등 기존 사회문제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복지 수요 확대는 세금과 국채 증가를 수반한다.

세수는 2013년 201조 9천억원에서 2021년 344조 1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천억원에서 2021년 965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증가하는 복지 확대 요구를

충족시킬 재원마련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재정전쟁"을 선택하였다.

책의 구성

"재정전쟁"은

1부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2부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3부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4부 복지국가 리모델링

로 구성되었다.

1부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에서는

기본소득에 있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문제

‘노벨상 사대주의’ 우려를 다룬다.

서울 오페라하우스 사례를 통해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본다.

스웨덴식 복지는 높은 조세부담율에 의해 실현된다.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은 정부지출의 40%에 육박한다.

정치권이 어떤 포퓰리즘을 가져올지 예상해본다.

2부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에서는

소득세 중심의 조세 논쟁의 문제점

자영업자 과세 및 부자과세의 문제점

조세원칙, 조세회피, 복지증세,

세제개혁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3부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에서는

부자 과세에 대한 편견

종합부동산세와 헨리 조지의 부활

부동산 세금, 상속세, 부자과세,

대기업 과세 등에 대해 다룬다.

4부 복지국가 리모델링 에서는

최악의 복지 정책은 적자재정이며,

최선의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으로,

안정적 성장을 통한 분배에 대해 말한다.

재분배 정책,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

복지 재원의 다원화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책을 읽은 소감

우리나라는 안정적 재정정책을 운영하였으며,

IMF 경제위기, 미국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재정 여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국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세금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은 득표, 관료는 예산 확보를 추구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다르다.

우리나라의 세금과 국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갈등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웅진지식하우스와 문화충전서평단에서

"재정전쟁"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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