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
오지혜 지음 / 신아사 / 2022년 1월

전세계 GDP 2위 중국경제

내면을 들여다 보자

책을 선택한 이유

중국이 1978년 사회주의 경제에서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환한지

40 여년 지났다.

한국을 모델로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전세계 GDP 2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경제 외형은 거대하지만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의 명과 암이 궁금했다.

대학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싶어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를 선택하였다.

책의 구성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는

1강  중국 개괄

2강  1979 개방개혁정책 

3강  금융개혁

4강  도시화

5강  분권화

6강  에너지와 환경

7강  중국기업과 경제

​로 구성되었다.

1강   중국 개괄 에서는

중국은 56개 민족과 33개 성, 시, 자치구로 구성된다.

중국은 56개 민족이며, 91-92%가 한족이다.

성마다 다양한 지리적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2강  1979 개방개혁정책 에서는

마오쩌둥 시대 공포와 불안감을 통한 권력 유지,

대기근, 중공업 우선 정책 실패 등으로

붕괴 직전 상황에 놓였던 중국 경제를 설명한다.

덩샤오핑은 시장 논리를 활용한 정부 통제 방식의

경제발전을 도입했다.

세계화 열풍, 아시아 경쟁국가의 인건비 상승 등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경제발달 모델을

중국의 형편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했다. 

농업개혁, 향진기업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3강  금융개혁 에서는

금융개혁 이전 1980-1990 년대 은행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 공산당이 쥐고 있었다.

1990년대 말에는 제2은행들이 생겨났다.

중앙정부가 아닌 성이나 시에서 출자한 은행이다.

중국은 1995년 OECD 가입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금융이 발달되지 않았다. 1997년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를 비켜갈 수 있었다.

금융개혁 이후 1999년, 2004-2005년 은행 부실채권을

국영자산관리회사에서 인수하여 정리하였다.

담보없는 민간기업 대출이 어렵자 그림자금융이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채권 발행이 허용됐다.

4강  도시화 에서는

중국은 호구제 등을 통해 도시화를 통제 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온 유동인구는 도시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유동인구의 자녀들이 조부모와 살게 되면서

세대 갈등도 겪고 있다.

중국의 주택 시장은 꾸준히 장기간 성장했고 수요도 높았다.

아파트 건설 속도가 인구증가율 보다 빠른 것은 문제가 있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고용창출 및 산업 육성을 도모했다.

1980년대 시작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5강  분권화 에서는

마오쩌둥 집권 말기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정책을 수정하고 국방비를 감축했지만, 갈수록

세수는 감소했다.

1994년 세제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간접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대폭 늘렸다.

세제개혁은 중앙정부 징수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중앙집권 강화였다.

지방정부는 경제발전의 주체자로 활동했고, 부패와 왜곡된 지방경제

발전도 가져왔다.

2014 세제개편 계획으로 지방정부는 채권 발행 권한을 갖게 되었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경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영업부서에 가까웠다.

지방정부는 적극적 데모사업을 추진했고, 효과를 증명하면 

확대 적용했다.

분권화의 명과 암에 대해 다룬다.

6강  에너지와 환경 에서는

구미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개발도상국에게 넘기고,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업, 선진 IT기술 산업에 집중한다

아시아는 환경오염을 크게 유발하는 산업을 경제의 축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석탄 사용 실태와 중국경제에서 석탄이 미치는 영향, 

중국의 환경오염 실상을 다룬다.

7강  중국기업과 경제 에서는

2020년 포춘 글로벌 500 기업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가는

중국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

1995년 국유기업 개혁 이후 국유기업 전략의 변화, 

기업의 통제 실태 등을 다룬다.

책을 읽은 소감

1979년 죽의 장막이 개방되며 중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시작했다.

외국 투자를 유인하는 경제특구, 저렴한 인건비,

정부 주도 금융정책 등은 성장의 배경이 되었다.

성장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다.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도시화로 인한 유동인구,

분권화를 통한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최대 오염배출국이라는 

환경파괴 문제 등이 존재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책임있는 해답을 내 놓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보야 할 것 같다.

중국기업들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전세계적 브랜드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과거와 달리 세련된 중국 제품과 콘텐츠들이 개발되면서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무섭게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신차리고 대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중요한 경제 변화 시점과 항목 위주로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신아사와 책과콩나무 서평단에서

"대학에서 듣는 중국경제"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