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프레임워크는 사고의 틀

법률가의 프레임워크 리걸마인드

책을 선택한 이유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만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프레임워크는 사고의 관점이다.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되므로 중요하다. 

세상에는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법률가의 프레임워크는 리걸마인드다.

법률가는 청소년에게 리걸마인드에 대해

어떻게 알려줄지 궁금해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을 선택하였다.

책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은

1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1.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2.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3.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

4. 법 없으면 무엇도 없다

5. 당신의 고운 살점 1파운드

6.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7. 연기와 불의 책임

8. 전지적 민법시점

9. 목. 수. 해. 법

10. 인 두비오 프로 레오

11. 신의와 성실의 원칙

1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소급 입법으로 처벌한

사례이다. 정치와 법률 간 충돌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문제다.

2장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리의 제한이다.

독일기본법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었다.

4.19와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다

3장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리장전 부터 세계인권선언까지 인권 발전 역사에 대해

다루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4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이야기 한다.

명확성, 유추 해석,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다루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의 기본 원칙이다.

5장은 계약무효에 대해 이야기 한다.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희곡 "베니스의 상인"과 이중 계약에 대한 판례를 

다룬다.

6장은 기본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대해 다룬다.

7장은 범죄의 성립에 대해 이야기 한다.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와 감경에 대해 다룬다.

8장은 사람의 일생과 민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태어나서 사망할 때 까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해 다룬다.

9장은 기본권 제한에 대해 이야기 한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 다룬다.

10장은 범죄 발생부터 처벌 까지 이야기 한다.

OJ심슨 사례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다룬다.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와 민사 판결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11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소멸시효, 신의성실의 원칙, 입증책임 전환 등에 대해 다룬다.

책을 읽은 소감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국가의 정치체계다.

권력 분립에 따른 인권 보장을 근간으로 한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원리가 되므로

리걸마인드는 법률가나 정치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 모두 배워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리걸마인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중 하나일 뿐이다.

리걸마인드가 다른 프레임워크와

상충되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지노에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