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법

AI와 함께 사는 법 - 법 앞에 선 인공지능
김종운 지음 / 바른북스 / 2026년 5월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인류는 살아가야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가 필요하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은 것이겠죠. 아울러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경우 심각한 편향이 있거나 가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런 정보를 이용하고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에 대해 이 책은 법률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기존에 변호사가 하던 법률검토 등의 경우 AI가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률가의 판단이나 소송전략에 대해서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교육 역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올해 보았던 인상적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AI가 범죄자의 형량을 집행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인간과 AI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않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될수도 있다는 경고가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기술만큼 또 증가하고 있구요. 따라서 법은 기술에 발맞추어 또 만들어지고 개선되어야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법률가가 해야할 역할은 더 많아지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