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부활 - 현대통화이론의 재구성
노진호 지음 / 바른북스 / 2025년 2월

티브이를 보면 자영업자의 폐업하는 비율이 코로나 사태때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앞으로 영향을 받을수 없게 게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는것이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경우 장점과 단점 모두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도 소비진작과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재정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의 경우 세수 부족 문제라든지 국가부채의 증가라든지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재정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수 있기 때문에 재정청책이 결코 부정적인 정책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돈의 본질과 유래에서부터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수 있는 재정정책의 일환이 국채발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발행의 경우 시중금리 상승을 가져올수 있다는 통상적인 개념 이해에 대해 저자는 결코 그렇지않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오랜 기간 재정수지 흑자를 가져왔기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의 침체나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자체적으로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