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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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때론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는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뽑았던 국회의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런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수 없으며 우리는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로 뽑은 정치인이 독재정치를 위해 헌법을 바꾸어 장기집권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있죠.

 

민주주의하면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되고 또한 다수결의 원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수를 보호하는 제도 역시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제도는 해결해야할 맹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와 경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해서 흥미롭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민주주주의를 긍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않고 있는데요. 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를 개선할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제도라든지 대통령의 실제권한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우리가 한국의 정치제도를 보다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다 더 개선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충분히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우고 실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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