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

문재인의 약속 -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이필재 외 지음 / 율리시즈 / 2022년 12월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린지도 벌써 몇개월이 되었네요.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태어난 정권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조국사태등으로 인하여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새로운 정권은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장관등 국정을 잡고 있는 현실 역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책은 전문기자 7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웠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는지를 크게 10개 분야로 나누어 팩트체크를 했는데 어떤 분야의 경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 정권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에필로그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데 제발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나 기억할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 그리고 남북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굵직한 이슈라고 생각할겁니다. 검찰개혁의 경우 원래의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역효과가 나서 결국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고 급하게 서둘렀던 검수완박의 경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현정권이 이를 다시 뒤집는 법령을 만들어 버렸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집값상승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의 실패로 현재의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두었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미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고 현정권은 부동산의 침체를 막기위해 또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웬 조화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공을 들인 한반도의 위기 타결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정말 모처럼 조성된 화해모드는 이제 완전이 막을 내렸고 현정권의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은 한반도의 위기를 또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7인의 전문기자가 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주요정책을 회고해 볼수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과제들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계승 발전하거나 또는 폐기 변화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