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국민의 편인가?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검수완박 문제로 여론이 떠들썩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으며 유권무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하구요.

이 책은 다양한 사레를 통해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며,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며 말도도지않는 기소를 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아무렇지도않게 침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검사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라든지 김학의 법무부장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말 공익의 대변자로써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게 하는데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진 검사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랬다고 해야할까요. 한편으로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니었지만 실제 검사들이 오만과 잘못된 기소로 인해 피해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것이 믿어지지도않더라구요.

검사들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라면 더욱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피해자의 성을 노출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그 이유를 둘러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조직이기도 하네요.

문재인 정권의 경우 공수처를 만들어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전관예우등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해도 아랑곳하지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그 권력을 쓰는 사람들이 아닐까싶습니다.

저자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되고 우리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는 곳은 국회인데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검사출신이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역시 검사출신인 검찰공화국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이 책에서 드러나는 검사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받게 되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함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