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선진국은 과연 어떤 작동원리로 돌아가는가

선택된 윤리 - 메타선진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한소 지음 / 렛츠북 / 2022년 8월

객관적인 윤리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로 저자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과거 정의로 여겨져서 행했졌던 수많은 일들이 지금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과연 영원토록 변하지않는 객관적 윤리의 존재 여부는 누구나 자신있게 말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저자는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하여 그 나라들에서 통용되고 있는 선진국의 윤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윤리라는 의미에서 선택된 윤리라는 용어로 개인의 장유,법앞의 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에 근거한 복지주의 메타선진국의 선택된 윤리의 범주에 들어갈수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충돌하지않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선택된 윤리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메타선진국에 가깝게 민주주의등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부분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메타선진국들이 내세우고 있는 윤리와 작동원리등을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역시 그런 선진국의 매커니즘에 가깝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후반부에 저자는 선진국 사용 설명서라는 유용한 지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는 경우 여러 면모에서 진정한 선진국에 이를수 있는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환경이지만 적절한 보상과 처벌전략이 유효하게 적용될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언급한 선택된 윤리라는 것은 어찌보면 인류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러 가장 민주적이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으며 모두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라는 체계하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라 인정할수 있는 국가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이런 매커니즘을 제대로 구현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선진국가의 반열에 이를수 있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