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제도를 들여다보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 대전환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새판 짜기
이태수 외 지음 / 헤이북스 / 2022년 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고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는 최초로 선진국에 들어서는 기적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민낯은 우리가 무시할수 없을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빈곤문제,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과거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더이상 발생하지않고 노조의 경우도 이제 서로 분열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노동자 조직의 대변인이라고 할수 없는 현실에서 뉴스에서 늘 나오는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의 문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굶어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사람들,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분명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생각할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등으로 인한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장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에 떨어야하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더욱 대한민국의 미래는 난관적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노조의 경우 이제 가입율이 10프로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며 이또한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하는데 기존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변화하는 시대와 노동구조에 맞게 발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문제가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들사이에서 논의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고용보험의 확대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동의 다층화 및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문제나 글로벌 기후 위기, 생태파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간의 연대가 필요해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이 등장해야하고 지금의 양당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계층의 이익과 복지를 대변해야하는 정당이 출현함으로써 복지 문제에 대한 과감한 변화도 가능하겠죠?

이제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야후보들이 거의 매일 던져내는 공약들. 그러나 그 공약은 표를 의식한 것이며 실제 어떤 식으로 달성할지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더 비판적으로 공약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가장 최적의 후보를 지지해야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복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여러면에서 부족하고 이를 개선해야만 노인문제나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죠. 작은 출발에서 시작하여 논의가 성숙되어 복지 시스템이 모두를 위해 개선될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