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박우근 지음 / 지식과감성#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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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애매모호하다.

아이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모든 폭력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폭력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

심지어 가정폭력 사건은 집에서 아이를 훈육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위장되기도 한다.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폭력 역시 교육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처럼 여겨진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부모나 선생처럼 가까운 지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거란 생각에, 혹은 그들을 배신한다는 생각에 제때 폭력을 당하지 않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웃 아동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 훈육과 가정폭력의 차이를 불식시키는 무반성적인 체벌문화, 약자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된다는 일상적인 편견 등등이 ‘아동학대’라는 사회의제를 둘러싸고 있다.

이 책은 아동학대를 법률가의 시각에서 다룬 책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알려준다.

교육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침을 담고 있다. 법과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아동을 폭력에서 수호하도록 서술했다.

우리들은 이 책을 통해 사례를 보면서 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동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P.S :출판사로부터 해당도서를 지원받아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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