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사고(思考)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탐구로 향해 간다. 법철학은 법률에 대해 그러한 사고를 들이댄다.

법철학(法哲學, legal philosophy or philosophy of law)이란 법의 본질과 연원 등을 해명하기 위한 개념과 이론을 만드는 철학적 연구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철학(哲學, philosophy)이 취하고 있는 기초이론에 입각하여 법의 개념, 본질, 이념, 효력 등을 비롯하여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의 근본문제를 다룬다.

즉,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법철학(法哲學)은 법과 관련된 철학이다.

법률을 배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인이 타인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살상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대부분은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을 집행하는 “검찰,경찰, 판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법률에 의해 지켜지며 살아가고 있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것도, 집을 임차해 거주하는 것도, 회사를 성립하여 경영하는 것도 모두 법률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학술적으로 좀 딱딱하게 말하면, 법률은 “시민 상호의 자주적인 계약의 형성 보호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법률이란 현대생활에서 도로, 철도, 전기, 싱하수도 등의 인프라와 같은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 책은 일상에 맞닿은 법철학의 문제, 법과 도덕과 양심,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존엄사 등등 한번쯤 속으로 고민해보았을 문제들을 각자의 가치관으로 재고해볼만한 시간을 갖게해주는 책이다.

‘법철학’이라는 주제어를 듣고, 왠지 부담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을 통해 생소한 법철학을 접하고 이해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책속으로:

어떤 사회에나 반드시 빈부의 격차가 있다. 이를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능이 없고 분발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가난해진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마침표를 찍어도 좋을까? 물론 세상에는 잠을 아껴가며 일하는 사람과 게으름뱅이가 존재한다. 본인 탓이라는 요소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현대의 빈부격차는 그러한 인간의 성격이나 의사에서만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출발점부터 불공평한 것이다. 태어난 집안이 대부호이고 더욱이 그 나라의 다수자인 까닭에 차별을 받지 않고 유아기부터 풍부한 자금으로 고도의 교육을 받고 커서는 셀럽(celebrity: 유명인사)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능력이 있어도 학교를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까닭에 스킬을 습득하지 못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P.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위험한법철학 #스미요시마사미 #법철학 #들녁 #책 #글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