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비판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외 옮김, 이원재 감수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2020년 코로나19는 더없이 가혹했다. 언택트로 대표되는 비대면 활동은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되었다. 대면 접촉을 외면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없다.

심지어 현시대는 급진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자본주의의 실패와 계속되는 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좌절이 깊어지고 있다.

매우 부유한 1%와 위태로운 99%의 빈부 격차는 정말 터무니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첨단기술이 약속하는 미래와 우리 주변의 절망적인 환경의 격차 또한 점점 더 불합리해지고 있다. 언제라도 급진적인 폭발이 터져서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다.

반동적인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언제든 사람들의 좌절감을 악용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로 인해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물질적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만이 절대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마저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을 거쳐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인 폴 애들러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역설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민주사회주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 식 사회민주주의와도, 어떤 자본주의 모델과도 다르다. 그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한다.

“고차원 기업들이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기업들에서 조금이나마 네 가지 기업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독재적인 중앙집권화와 하향식의 혁신, 강압적인 작업 표준화, 경쟁적 개인주의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앞서 다뤘던 기업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네 가지 기업 원칙을 세우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나는 민주사회주의에서 이러한 원칙을 더욱 넓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경제를 더욱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만약 기업의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산업, 국가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인 문화를 조성한다면, 꿈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진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다. 경제 혼란, 직장 붕괴, 무응답 정부, 환경 파괴, 사회 붕괴, 그리고 국제적 경쟁의 소용돌이에 허덕이고 있다.

저자는 진보적 운동가들 역시 정치, 직장, 학교, 지역 사회에서 시민이 보여주는 노력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이 책을 솔직히 표현하자면 역사적으로 소위 엘리트라는 계층이 자신들의 지식과 현란한 말로 대중을 현혹하는데 자본주의 비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항상 이루어져 왔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렵고 난해한 상황을 머리 아프게 글을 쓰고 여러사례를 들면서 설명하지만 해결방법은 없는 애둘러 이야기하는 책이다.

공공소유제, 공유토지제는 예전 고전 경제학에서 나온 문제지만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돈 등을 쉽게 공유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 자유민주주의 가 아닌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지 왠지 좌파주의 자들의 입맛에 맞게 책을 주저리주저리 쓴 것 같다.

📚 책속으로:

자본주의 개혁의 주요 모델을 검토하다 보면 한 가지 강력한 결론에 도달한다.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진보한 여러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개중 어떤 모델도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한, 여섯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다. 실제로 생산의 진보적 사회화는 민간 기업의 존속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기존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를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민주사회주의라 부른다.

•P.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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