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문정부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조재길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0년 12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책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머니 쌈짓돈 처럼 수익을 빼 가면 결국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만권의 책을 넘게 읽은 필자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더욱 큰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제 경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탄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

며칠전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했다.

아직도 #문재인 을 지지하는 30%대 사람들은 조선족이 아닐까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멀쩡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필자 같은 원전기술자를 바보를 만들더니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입만 열면 구라이고 쇼다. 오죽 하면 그 동안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는 소리도 나올까...

세월호로 국민적 감성을 녹여 대통령이 된 후 뭐하나 잘한게 하나도 없다.

오죽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운영의 동력은 정치적 자산, 정책적 자산, 도덕적 자산이다. 정치적 자산은 지지율 급락으로 거덜 나기 시작했고 정책적 자산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 등으로 무능함을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며 “도덕적 자산은 조국, 송철호, 유재수, 윤미향 사태 등으로 인해 오래전에 스스로 파산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무튼 이책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보고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또한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300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지... 남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처럼 우리나라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스개 소리로 2020년 이런글이 있다.

올해의 3대 키워드 : 문재앙, 게이방역, 탓탓탓 (정은경탓 ,국민탓,교회탓)

올해의 인물 : 윤석열
올해의 사건사고 : 우한폐렴
올해의 연기대상 : 정경심
(궁예연기)
올해의 예능대상 : 조국
(조적조)
올해의 가요대상 : 부동산
(더높이가요가요)
올해의 먹방대상 : 김정숙
올해의 침묵대상 : 김제동
올해 최악의 악재 : 문재인의 생존
올해의 짐승상 : 문재인뽑은자 41%

코로나로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로 국민을 골방에 밀어놓고 3단계에 준하는 2.9758단계에 술로 배를 채우지는 말자.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성적으로 문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기 바래본다.

📚 책속으로:


근로장려금 집행 실적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은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기준 230만 가구에 1조 원 안팎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2019년엔 473만 가구에 5조 300억 원이 실제 지급됐는데, 2017년 이후 갑자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0만 가구 중 4분의 1이 갑자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근로장려금 확대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2~3배 강화됐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또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여건이 확연히 개선됐다”고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대학생들이 편의점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손쉽게 혈세를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편법 사례입니다.

국내 한 경제학자는 “근로장려금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지고 있는 데다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라며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보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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