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도서추천! 왜우리에겐기본소득이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또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기본소득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대기업 회장님까지 같은 소득을 받는 기본소득.

꼭 필요한 것일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사회현상에 맞춰서 단편적으로는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말콤 토리의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읽어 보았습니다.

저자는 영국시민 기본소득 트러스트 이사이자 런던정경대학 방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에 관하여 2014년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저자라서 믿음이 갔습니다.

책은 다각도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예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온 영국 사례 인지라 보다 더 심층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와 이상적인 복지제도를 상상해 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

저자는 효율적인 경제와 변화하는 고용시장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 여성의 역할 변화 등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리 근거가 굉장히 탄탄하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4차 산업 혁명의 상황 등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유사점이 많았던지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현실과도 맞아 떨어지는 지라 보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기본소득도입이 필요한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세금과 복지는 일관적이고 각각의 요소들을 서로 잘 어울려 한다는 데는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기본소득! 좋기는 한데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한 일이지에 대해서도 재원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자는 시행을 위한 선택 안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목소리까지 포용하여 대한 소득 대안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상세한 증빙자료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기본소득은 때로는 시민 기본소득은 시민 소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른 조건은 없다고 하네요. 즉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무조건 같은 소득을 받게 되는 거겠죠. 이런 기본소득은 처음에는 저도 반발이 들었지만 어차피 또 부자들에게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여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된다고 하니 저자의 의견에 동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노동과 저축 의욕을 꺾는 요인을 줄인다고 하네요.

짠테크에 사람들이 몰리는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잘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비용이 적고 자동화하기 쉬워서 행정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기본소득도입은 필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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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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