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서평-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ㅣ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이 글은 초대권(도서)을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그믐 홈페이지에서 서가명강님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라는 책의 모임 이벤트와 책 증정 이벤트를 모집하고 계셨다.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로 헌법재판소, 가결, 부결과 같은 헌법 관련된 용어들이 뉴스와 신문 같은 언론과 여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나는 법 관련 용어들과 재판 과정을 잘 몰라 이번 기회에 이 책으로 헌법을 배우고 싶어서 모임 이벤트와 책 증정 이벤트를 신청했고 모임에 가입되고 책 증정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책을 받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서가명강님.^^

책의 저자-이효원

‘헌법으로 국가의 미래상을 그리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장검사)을 역임하는 등 14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법과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수하며 기본법과 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헌법 및 통일법 관련해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며, 헌법적 가치와 실천 사이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헌법을 비교 연구하며 통일을 대비한 통일법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헌법을 잣대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한다.

통일부,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법과 통일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평화와 법』 등 이 있다.

책의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

헌법, 49일의 기적

건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Q/A 묻고 답하기

2부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한다 - 법치국가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

법치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조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Q/A 묻고 답하기

3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

개인이 욕망하는 본질적 가치, 자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

선을 구하기보다 악을 제거하라

Q/A 묻고 답하기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

국제사회 속에서 보는 우리 헌법의 과제

구체적 삶의 조건, 평화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통일국가의 기초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참고문헌

책의 특징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의 맨 앞 페이지에서는 여러 학문을 분류하고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학문인 법학의 정의에 대한 서술을 시작한다. 그 다음 장에는 책을 읽기 전에 필요한 주요 키워드, 중요 단어(자인, 졸렌, 사회계약설, 대의제, 행복추구권)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알려준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책으로,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 거울은 헌법이라고 한다. 또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를 4가지로 제시한다.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4가지 헌법적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읽어간다.

책의 장점

이 책은 저자님이 헌법을 공부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느끼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요약하신 것이라 요약이 잘 되 있어 책을 읽기가 편하다. 일반인이 헌법을 취미와 교양으로 공부하고 싶어도 두껍고 복잡한 법전과 어려운 한자로 된 단어와 문장을 보면 지레 겁을 먹어서 헌법 법전을 펼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중요한 헌법의 내용이 작은 책으로 요약되어 있어 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교양으로 헌법을 읽어보기에 유용하다. 또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실에서 드러난 졸렌(Sollen)과 자인(Sein)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가미되어 있어 새로운 사유 방식을 익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의 후기

헌법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고 몇 몇 조항들이 마찬가지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자주 나와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이면에 있는 헌법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이 책으로 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헌법에는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헌법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 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헌법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헌법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혼란한 무법 같은 세상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어려운 헌법을 쉽게 배우고 헌법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도와주는 좋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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