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도전장

프리런치 -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지음, 박정은.김진미 옮김 / 옥당(북커스베르겐) / 2009년 4월

'경계선상의 범죄'란 무엇인가?
안전비용을 삭감하여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한 ceo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책의 한 구절이다.

나는 이 용어가 비단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소수가 그 부를 독점한다던지, 또는 그 부담을 전체에 지우면서 이익을 챙기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결국 세금이다!)의 헛점을 이용하여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면서, 그 혜택을 독점하는 자들에 대한 신랄한 고발백서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매플의 ceo, 주식투자의 귀재, 뉴욕 양키스의 전 구단주등등,,,,
(아마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경우에 한해 썼겠지만, 어찌 그리 우리나라도 비슷한지 모르겠다.
단지 접근방법만 틀리지 그 내용의 결과는 같으니 말이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들면서 리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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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빈곤에 대처하는 방식은 대다수의 살림살이가 왜 더 나빠졌는지를 설명하는 주원인이 된다. 

다수로부터 빼앗아 소수의 부자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사회는 도덕적 기반을 저해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붕괴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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