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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평점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률 공부 아니 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모두 한번은 들어본 문구다. 법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신 떠맡아서 도와주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라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고, 자신의 경험, 주변 가족,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나몰라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큰 목소리로 상대방에 주늑들어서 아무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현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각종 생활법률에 대한 설명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책을 썼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일을 벌이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일반에게 대부분의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의 분쟁이 대부분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를 하며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가끔은 호의를 베풀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나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던 사항들이 상대방들에게는 전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책은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1장부터 층간 소음, 공동주택 누수, 주차 문제,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2장은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입사한 지 1년에 되기까지는 연차휴가가 안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3장은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가 있다고는 하나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4장은 금전적인 문제로 겪게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을 설명한다. 흔히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라는 식으로 몰거나, 상대방의 금품을 대신 가져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5장은 실제 소송의 절차 등을 개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송은 이제 대화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6장은 요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생활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맨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침범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방어를 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률 상식이라는 세상 사는 최소한 법적 방어 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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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저자/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