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수단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률 공부 아니 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모두 한번은 들어본 문구다. 법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신 떠맡아서 도와주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라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문제가 나오면 쉽지 않고, 자신의 경험, 주변 가족,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나몰라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큰 목소리로 상대방에 주늑들어서 아무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현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각종 생활법률에 대한 설명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책을 썼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일을 벌이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일반에게 대부분의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의 분쟁이 대부분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서로 이해를 하며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가끔은 호의를 베풀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나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던 사항들이 상대방들에게는 전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책은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1장부터 층간 소음, 공동주택 누수, 주차 문제,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2장은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입사한 지 1년에 되기까지는 연차휴가가 안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근로자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3장은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가 있다고는 하나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4장은 금전적인 문제로 겪게 되는 생활법률 상식 등을 설명한다. 흔히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사기라는 식으로 몰거나, 상대방의 금품을 대신 가져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5장은 실제 소송의 절차 등을 개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송은 이제 대화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6장은 요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생활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맨 앞에서 말한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침범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합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공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방어를 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률 상식이라는 세상 사는 최소한 법적 방어 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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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저자/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100자평]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법률 상식이라는 세상 사는 최소한 법적 방어 법은 알고 있어야 하는게 현실이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요즘에는 특히

건물 투자의 세계로 오세요

건물 투자 비밀 노트 - 스마트한 건물 투자 지침서, 개정판
박준연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2월

이 책은 저자인 정인부동산그룹(주) 박준연 대표가 2022년에 처음 출간한 책의 개정판이라고 한다. 저자는 공인중개사이면서 상업용 부동산 주로 거래/개발하는 정인부동산그룹을 설립했다고 하며 자신의 그동안 부동산 중개 및 투자에 관한 거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건물 투자로 부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투자방식을 소개하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차원에서 이책을 쓴것으로 보인다.

목차에서 보드이 총 8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Part 1 과 Part 2에서는 건물 투자의 당위성 및 투자에 필욯나 사전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Part 3에서는 사례연구를 중점으로 대한민국의 건물주에 관한 저자의 나람의 분석을 적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자 유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건물주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Part 4 와 Part 5는 실전 편으로 실전 편 1 (Part 4)dms 건물 투자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물건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지를 각 개인(법인)의 상황에 따라 추천한다. 실전 편 2 (Part 5)는 부동산 특히 건물을 분석하는 요령을 설명한다. 입지, 건물 조건, 도로와 교통, 유동 인구와 상권, 규제 등을 분석하여 수익성이 높은 건물을 보는 눈을 기르게 도와준다. Part 6은 구체적으로 ‘서울 유망 지역 베스트 5’를 스페셜 리포트로 소개하고 있다. Part 7은 부동산투자의 수익률과 가치상승의 비밀을 알려준다. 특히 여러 사례를 들어 건물의 관리 및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Part 8에서는 전형적인 건물 투자의 방식을 이야기 하며 단독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면 유능한 파트너의 도움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책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실 건물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고도성장의 시기와 저금리 등의 조건이 겹치며 그동안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계속 이어져 왔고,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투자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부침이 심한 편이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이 정치적으로 많이 작용되다보니 이른바 파도를 잘못타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규제가 덜 한 편이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매매 자체가 쉽지 않다. 사실 매수는 쉽지만 매도는 어려운 것이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상업용은 더 그러하다.

책 한권을 읽고 덥석 건물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와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라고 애써서 외면할 필요는 없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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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저자/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100자평] 건물 투자 비밀 노트

건물 투자 비밀 노트 - 스마트한 건물 투자 지침서, 개정판
박준연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12월

건물 투자를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우리도 건물주 한번 해보자고

소액으로 하는 토지 투자 노하우

소액 토지 투자지도 - 상가보다 쉽고 아파트보다 효과적인
안영태 지음 / 원앤원북스 / 2024년 12월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트, 빌라 같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 투자를 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을 취하는 내용을 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단계를 보자면 대개는 아파트/주택-->상가, 수익형 부동산-->토지의 형태로 난도가 높다고 한다. 그만큼 난도가 높은 부분이다. 저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토지의 이용 가치를 가지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매로 나오는 토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해당 물건의 직간접 연관자가 아닌 순수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매각이 어려워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쟁상대가 적다는 뜻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다고 아파트 고가에 경매 낙찰 받아도 이거저거 떼고 나면 남는거 없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저자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18년 차로 단순 경매 투자에서 벗어나 부동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저자의 말처럼 큰 부자는 땅에서 나기 때문에 경매로 토지를 되파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디벨로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책에는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저자의 다양한 부동산 투자 경험 중 소액 토지 투자로 부를 일군 방법과 노하우를 밝히고 있다.

일단 저자가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로 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 빌라의 경우 너무 경쟁이 심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큰 차익을 남기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임대를 놓게 되면 각종 관리 비용 및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인 상가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한 번 공실이 생기면 최소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임대가 안되며 관리비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생긴다. 애초에 경매에 나온 상가라면 해당 상가건물 자체가 입지적으로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토지는 별다른 관리의 어려움도 없고 수익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과 규제, 지자체의 정책, 경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이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의 가격 상승만 눈여겨보지 토지는 상대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적어서 그만큼 관심을 덜 두기에 토지를 보는 눈만 기른다면 누구나 생각보다 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체로 쓰인 부분이 많아서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된다. 가끔 너무 어려운 분석 위주로 작성된 토지 투자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읽다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토지의 경우는 백 평, 천 평, 만평 같은 투자의 대상물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상의 경우 투자 금액이 수십, 수백억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물건 말고 비교적 소액(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 건을 중심으로 알짜배기 땅을 매입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안정적인 투자법을 소개한다.

흔히 토지는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투자금이 너무 오래 묶이게 되는 바 매매가 용이한 소규모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화장을 좀 해서 재감정을 받으면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룬 소액 토지 투자 사례와 노하우는 분명 토지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건축물이 아닌 부동산의 원형인 토지 투자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표지에 있듯이 세상에 땅 업는 부자는 없다. 집도 좋지만 땅에 투자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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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평은 저자/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