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송사(訟事)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예전부터 흔하게 들어본 말이다.

?아마도 법률분쟁과 소송에 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일단 소송은 변호사 선임부터, 인지비용 등의 실제 진행비용, 증거, 증인 수집/섭외 비용등 알게 모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억울한 사정을 도저히 가슴으로만 삮힐수 없을 때, 못받은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아무리 봐도 내잘못이 아닌거 같은데(내잘못이 적은데) 내가 가해자라고 할때...겨우 변호사 선임전에 상담만해도 30분, 1시간만 이야기 해도 상담비용을 내라고 하고, 시원스럽게 "100% 이깁니다." 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현실이죠. 오죽하면 큰 기업간의 소송이 아니라면 개인간의 소소한 민사 소송의 경우는 최후의 실질적인 승자는 양측 변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 1심에서 만족못하고, 2심, 3심까지 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다.

사실 소송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 미리 미리 조심하고, 서로 협의/합의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책은 살면서 (한번이라도 안겪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생활 속의 법률 상식과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어렵지 않고 길지 않게 풀어내고 있다. 법률 사례연구처럼 기승전결 딱딱한 법률적 표현을 쓰지 않고(간혹 판결문 인용은 나옵니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쓰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개방형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생활법률 상식이 널리 퍼진것은 맞지만 그에 몾지않게 잘못 알려진 사항도 제법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없다고 알려진 부분이다. 먼저 이혼을 청굴할 수도 없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기간동안의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괘씸한 건 괘씸한 것이고, 돈은 돈이다....

나는 권리금을 이전의 장사하던 사람에게 내고 들어왔지만, 임차를 종료하고 나갈때는 임대인에게 권리금문제로 요구할 수있는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 변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이를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면허, 음주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처벌을 받을까? 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도 올라와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무면허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안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만 운전에 적용되기에 주차장이라던지, 농지, 들판 등에서 운전한다고 해서 처벌은 안된다고 한다, 반면에 음주운전은 도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책을 보면 나온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생활속에서 사소하지만 자주 부딪혀 상식적으로 알려지면 좋은 내용 위주로 적혀있다, 사실 일반적인 월급쟁이 생활자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되는 부분은 1장으로 보인다.

2장은 앞서 서평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앞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때 알고 있어야 하는 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현실적은 변호사 선임, 송사에 들어가는 자잘한 비용, 실질적인 절차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3장은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자영업,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상식을 말하고 있다. 임대차 분쟁, 개인과 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간략하게 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신문물(?)과 관련된 법률상식, 자율주행, 개인정보, 가상화폐 등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멋있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달변으로 판결을 뒤집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다. 법원까지 안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법상식을 늘려서 위법행위가 없도록 하거나 분쟁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책은 생활속의 법률 분쟁을 사례와 판례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어, 상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최소한의 법률 상식은 필요한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 권리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