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이 공정인가?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 진중권이 파헤친 위선적인 정권의 민낯
진중권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0월

사회 비평가 진중권씨의 글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그는 진보진영쪽의 사람으로 분류되어 주로 보수세력쪽에서는 매우 경원시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조국사태 이후로는 현재의 문제인 정권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게 되는 사람으로 요즘 평해지고 있다.

내 기억에 그가 진보진영을 비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른바 조국장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조국장관관련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조국 본인과 일가, 그를 보호하고자 나서는 친문, 민주당 추종자들의 표현과 행태를 보고서는 진중권씨는 이땅의 진정한 진보를 이들이 망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평등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진다고 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나와 내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게 모든 제도와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여 현정권의 치부를 수사를 하니 뜬금없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다. "조국수호=검찰개혁"을 동일시 하는 그들은,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의한 검찰을 원하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비문세력을 탄압하고 조사하면 올바른 검찰이고, 그렇지 않은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항상 개혁을 부르짓는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증거를 빼돌리년 행위를 증거보전이라고 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한다고 하지만, 그들에 불리한 내부고발은 변절자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인 린치를 가한다.

말로는 인권을 강조하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우리편 피의자, 고소 고발 재판은 최대한 연기하고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강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권에 불리한 재판은 공판일정이 차일 피일 미루기 일수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여성인권을 강조하던 그들, 막상 박원순, 오거돈 사태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며, 2차가해를 서슴치않고 있다. 심지어 그들편의 여성단체들 또한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만약 야당시장이 동일한 성추행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도 친여 시민단체를 동원한 거리시위도 했을 것 같다. 늘 그러하듯 상황에 따른 선택적인 분노와 저항이다. 필요할 때만 유리할 때만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한동안 잊고 지냈던 현 문재인정권의 실정이 또 생각나서 슬펐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정권은 실수라고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 현실을 부정하니 대책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 뿐이다. 극단적으로 선동을 정권을 잡았으니, 선동을 무기로 중우정치로 몰고가고 있다.

이땅의 진정한 진보를 위한다면 이책을 권하고 싶다.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궤변과 홍보, 포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중들이 그들을 맹종하는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촛불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묻고 싶다.